통학용 셔틀버스, 여러 학교 들를 수 있게 된다 > 갤러리

각 학교 단위로만 가능했던 통학용 전세버스가 앞으로는 여러 학교 학생들이 같이 타는 통학버스로 개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셔틀버스 운영을 각 학교장이 아닌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직접 할 수 있게 되면서다.국토교통부는 통학용 전세버스를 학교장뿐만 아니라 교육감과 교육장도 계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통학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요청을 국토부가 받아들여 이뤄졌다. 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통학용 전세버스는 학교장만 계약할 수 있어 학교 단위로만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었다.예전엔 45인승 전세버스를 채울 만큼의 수요가 없는 학교에선 통학버스를 아예 운영하지 못하거나 빈 자리가 많은 채로 운영해야 했다. 학교마다 따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면서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는 문제도 있었다.경기도의 경우 평균 통학거리가 1.5㎞를 넘는 초등학...
다음달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집단 지정을 앞두고 한화그룹과 신세계그룹의 동일인(총수)이 바뀔지 주목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한화의 최대 지분을 확보해 승계 작업이 완료됐고,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도 이마트 지분을 전량 매각한 만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으로 동일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커졌다.공정위는 다음 달 1일 대기업 집단과 함께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다. 공정위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을 실질적으로 누가 지배하는지 검토한 뒤, 동일인을 지정한다. 과거 일부 사례에서는 기업은 A를 동일인이라고 제출했지만, B로 바꾼 사례도 있었다.동일인이 바뀌면 규제 범위가 달라진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동일인이 바뀌면 아들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의 계열사 지분 보유 현황을 따져 기업집단의 범위를 새로 정한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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