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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발달장애인들이 ‘투표 보조인’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장애 유형을 시각·신체 장애로만 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모씨 등 발달장애인 3명은 지난해 11월 선거법 157조 6항과 7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이 조항은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해 투표가 불가능하면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투표 보조인으로 둘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씨 등은 발달장애인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돼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했다.장애인복지법상 발달장애인은 지적·자폐성 장애인 등 발달 단계가 늦은 장애인으로, 시각·신체 장애인과 구분된다. 이들을 대리한 한상원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조문 자체만 보면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비발달장애인이나 비장애인과도 차별하는 위...
국민연금공단이 무기·석탄·담배 등 ‘죄악주’라고 불리는 산업에 6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해외 연기금들은 ‘죄악주’를 배제하는 투자원칙을 두고 있는데, 공단도 사회적 책임 투자를 강화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기준 공단은 환경오염 분야 기업에 3조557억원, 석탄 분야 기업에 1조1513억원, 담배 분야 기업에 8126억원, 무기 분야 기업에 5937억원을 투자했다. 특히 무기 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액은 2021년 2891억원이던 것이 2배가량 증가했다.공단이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포스코홀딩스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5위권 안에 드는 기업이다. 공단은 총 2조3007억을 투자했다. 석탄 연료 사용 발전 업체인 한국전력에 1조1513억원, 담배생산 업체인 KT&G에는 8118억원을 투자했다. 집속탄 생산 업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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