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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참사 발생 2년여만에 주요 기관장들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금고 3년형을 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을 제외한 대부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족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 류 전 과장에게 금고 3년, 정 전 팀장에게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참사 사전 대응이나 참사 당일에 서울경찰청장으로서, 112상황팀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류 전 과장에 관해서는 “업무상과실이 있지만 인명피해 발생·확대와 인과관계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열린 17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둘러싼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시교육청 사무관이 평가위원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해서 3등인 A씨를 2등으로 만들어냈다”며 “이 교육감이 (사무관에게)지시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이 교육감의 고등학교 동창인 A씨는 2022년 시교육청 감사관에 임명됐다. A씨는 당초 평가에서는 2순위 안에 들지 못했으나 면접 점수가 상향 조정되면서 최종 임명됐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됐고, A씨는 결국 7개월여 만에 자진해서 사퇴했다.이 교육감은 “저와 관련된 고등학교 동기(A씨)가 지원해 준 것이 반가웠고, 마음속으로 더 우호적으로 평가해주고 싶었다”면서도 “(채용 과정에서) 개입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의원은 시교육청이 지난 15일 점수 수정을 요구한 사무관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한 것을 두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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