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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디자인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등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전부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발의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둘러싼 여야의 원구성 협상도 난항을 겪으면서 22대 국회는 개원부터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해졌다.민주당은 22일 충남 예산에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전원이 참석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원내 전략을 점검하고 입법 과제를 공유했다. 민주당은 ‘10대 정책 입법 과제’를 선정해 이를 민생 과제와 개혁 과제로 분류했다. 민생 과제로는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 긴급조치, 물가 안정, 주거 안정, 양곡법 등 거부권 법안 재발의 등이 포함됐다. 개혁 과제로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검찰개혁, 언론개혁, 국정조사를 꼽았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56개 법안을 설명했다”고 전했다.원내 지도부와 정책위원회는 이...
2022년 7월 ‘연금특위’ 개설 자문위·공론화위 숙의 거듭‘소득대체율 50%안’ 나오자 여야, 재정건전성 놓고 대치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을 의제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이 처리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현재와 같은 형태의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됐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인 1998년과 2007년에 1·2차 제도개혁이 있었으나 이후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구조개혁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 정부가 4가지 개혁안을 정리해 국회에 넘겼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논의가 종료됐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3대 개혁 과제로 연금·노동·교육을 천명하면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회는 2022년 7월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개설했다. 이어 그해 11월 연금특위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를 꾸렸다. 당초 계획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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