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설] 반복 수급자 실업급여 삭감, 노동약자 억울한 피해 없어야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노동자는 수급액을 최대 절반까지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복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인데, 단기계약을 맺고 일자리를 전전해야 하는 노동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된다. 반복 수급이 일자리는 줄고 불안정한 임시직이 늘어 생기는 구조적 문제임에도,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지우려는 정책이 되어선 안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실업급여를 5년간 2회 이상 받은 노동자가 수급 대상이 됐을 때 수급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 감액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대기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린다. 이런 조치는 지급액 증가로 인한 보험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1조7922억원으로 2018년(6조6884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정부는 원인을 반복 수급자 증가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정부도 인정하듯,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임시직 비중이 높아 근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애초 불안정한 임시·단기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청년·노년층이나 노동약자들이 많아 반복 수급이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는 구조라는 의미다. 여기에 사용자는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3개월, 6개월 등으로 쪼개기 계약을 밀어붙이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반복 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일시적 실업 상태인 수급자의 생계 불안을 줄여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실업급여의 기본 취지를 흔드는 일이다.
지난해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정책을 내놓을 때, 달콤한 보너스란 뜻의 시럽급여(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라거나 청년들이 실업급여로 해외여행 가고 샤넬 선글라스를 인스타 팔로워 구매 산다(고용센터 관계자) 등의 발언이 논란을 빚었다. 반복 수급을 악용하는 일부의 도덕적 해이는 철저히 적발·근절해야 한다. 그렇다고 실업급여 반복 수급 자체를 부정수급으로 접근하려는 행정은 옳지 않다. 정부가 반복 수급의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로 일률적 재단을 하겠다는 건 가뜩이나 취약한 고용안전망을 약화시킬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난맥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대책 역시 다양한 이해관계·노동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대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 등에 대해 정부라고 사직 전공의들에게 행정 처분을 하고 싶겠나. 빨리 복귀를 해서 의료체계 정상화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급히 하기보다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윤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2월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것인지 묻는 질의에 법에 규정된대로 (대응)하다가 3월 말부터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행정처분 인스타 팔로워 구매 절차를 제기한다면 언제할 것인지, 절차를 제기한다면 사전통지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언론에 나온 것처럼 (전공의들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료현장에 군의관을 투입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이제는 내년 증원이 확정된 시점이라 복지부는 비상진료 대책 마련 보완과 시행에 최대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인력의 40%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비상진료 대책 운영이 한계에 다다를 때도 있다며 하루 빨리 전공의가 돌아와 자리를 메꿔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늘어난 의사를 지역에 배치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조 장관은 의사 정원 확충만으로 필수의료 확충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보상체계 공정성을 제고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마련하는 방안을 같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의료 강화 방안으로는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우선 계약형지역의사제를 도입해서 지자체가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의사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22대 국회로 공을 넘겼다. 조 장관은 그동안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된 과제와 고민은 22대 국회에서 토의하면 될 것이라며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같이하려면 어렵겠지만, 최소한 기초연금 포션과 보험료 인상 속도 등도 같이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더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개혁을 여러 정부에서 시도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것을 보면 정부가 안을 내고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인스타 팔로워 구매 것을 알 수 있다며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후 국민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낫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조 장관은 일자리, 주거, 돌봄 등 저출생과 관련한 문제 중에 특히 맞벌이 부부와 관련된 돌봄은 고용부 역할이 크다. 복지부가 (저출생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다른 부처 일을 총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출생대응기획부라는 구상을 밝힌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백화점식 대책에서 벗어나 주거·결혼, 돌봄·양육, 일가정 양립 등 3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되 수도권 집중이나 과도한 경쟁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