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뭔가 보여줘야”···채 상병 특검법, 17인의 소신 나올까 > 갤러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당 내 재표결 이탈표 규모가 향후 정국을 가르게 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탈표 단속 총력전에 나섰고 야당은 ‘소신 투표’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재표결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최종부결되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방침이다. 22대 국회에서는 여당 의원(108명) 중 8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거부권을 행사하며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여당이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재의요구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시 법률로 확정된다.
구속 수감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 295명이 모두가 출석할 경우 재의결에는 197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이 중 국민의힘 소속을 제외한 의원 수는 182명이다. 과거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하영제 무소속 의원과 특검법 반대 입장인 황보승희 자유통일당 의원을 제외하면 180명의 찬성표가 확보된 것으로 평가된다.
관건은 국민의힘 113명 중 17명의 반대표가 나올 것인가다.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예고한 의원은 김웅·안철수 의원이다. 직전 정책위의장이었던 유의동 의원도 이날 SBS 유튜브에 출연해 찬성투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내 22대 총선 낙천·낙선·불출마 의원 55명 중 일부가 추가로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 무기명으로 투표가 이뤄진다는 점도 소신투표에 유리한 환경이다. 본회의 출석 여부도 관건이다. 불출석만으로도 재의결에 필요한 반대표 요건을 완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우리 당도 대통령에게 확실하게 뭔가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표 단속에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신투표를 예고한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 많은 의원님들과 전직 원내대표이신 윤재옥 대표 그리고 제가 선두에 서서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을 하고 있다며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 이상기류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윤 전 원내대표 때부터 개별 의원들에게 최소 2~3차례 이상 전화를 돌리는 등 이탈표 단속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내각이나 공공기관 인선 가능성이 낙천·낙선자들을 망설이게 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민주당은 여당 내 소신투표를 기대하며 설득에 나섰다. 장경태 민주당 인스타 팔로워 구매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21대에서 17명이 부디 양심 있는 투표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별 의원 차원의 설득도 이뤄지고 있다.
재의결이 무산돼도 채 상병 특검 정국은 계속된다. 민주당은 재표결에서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부결이 됐다고 하면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될 때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수가 108명으로 8명의 이탈표만 나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21대 국회보다는 재의결에 필요한 여당 이탈표 규모가 적지만 가능성을 따지기는 쉽지 않다. 국민의힘의 결집도, 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정계 이합집산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22대 국회 여당 당선인 중 채 상병 특검법 찬성표결을 고려한다고 직·간접적으로 밝힌 인사는 안철수 의원, 김재섭·한지아 당선인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