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불변” 의료계 “차관 경질하라”…총선 끝나도 평행선 > 갤러리

복지부 의료개혁 재확인전공의들은 장·차관 고소
이재명 공론화 특위 제안야당서 중재 역할 나설 듯
정부와 의료계가 총선 후에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여당의 참패로 끝난 총선 이후 닷새 만에 처음 공개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사직 전공의 1360명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계에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며 2025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으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당의 참패로 총선이 끝난 후 줄곧 침묵을 지켜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통상 회의 후 열었던 브리핑도 따로 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총선 이후 닷새 만인 이날 처음으로 중대본 회의를 공개하고 의료개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다만 예정됐던 중대본 브리핑은 이날도 하지 않았다. 총선 이후 대통령실의 입장과 내각 인사 여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가 중재 역할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총선 후 처음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정부는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개혁 공론화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개혁 의지를 재확인한 이날 사직 전공의 1360명은 복지부 박민수 차관과 조규홍 장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에게 ‘직권남용’을 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필수의료 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며 이는 전공의들의 휴식권과 사직권, 의사로서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박민수 차관은 잘못된 정책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도 모자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시 돋친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없는 모멸감을 주었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다며 저는 박민수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정부에 요구한 7대 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7대 요구사항은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대한의사협회도 전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의 단일한 요구는 의대 증원의 원점 재논의라는 기조를 확인했다.
예수의 고난과 부활을 다룬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바흐 ‘마태 수난곡’ 연주 시간은 인터미션을 포함해 190분에 달했다. 현장에서 만난 지인이 체력을 보충하라며 고맙게도 초코바를 건네주었지만 인터미션에도 먹지는 않았다. 바로크 악기 특유의 거칠고도 맑은 음향, 최고 수준 성악가들의 청아한 목소리, 2000년 전 성인(聖人)의 위대한 행적이 감상자를 몽롱하게 했고, 그 아름다운 몽롱함에서 억지로 깨어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물론 몽롱함의 원인은 연주 자체와 함께 연주 시간에도 있었다. 기나긴 연주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통한 외부의 자극이 없으니, 영원히 이어질 것 같은 종교음악의 흐름에 몸을 온전히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이런 종류의 음악은 귀가 아니라 온몸으로 듣는다.
국립오페라단의 <한여름 밤의 꿈> 공연 시간은 인터미션을 포함, 170분이었다. 셰익스피어 원작 희곡을 바탕으로 벤저민 브리튼이 1960년 발표한 현대 영어 오페라다. ‘오페라’ 하면 떠오르는 아름다운 아리아는 없었다. 명색이 ‘희극’이지만 객석에서는 통쾌한 웃음이 터져나오지 않았다. 요정 왕과 왕비의 다툼에서 비롯된 혼란이 인간들의 연애사에 복잡한 뒤틀림을 유발하고 결국 그 모든 혼란이 ‘한여름 밤의 꿈’처럼 사라진다는 내용인데, 분위기가 유쾌하기보단 그로테스크했다. 앙상한 이동형 나무 몇 그루로 표현된 숲에선 무언가 음침하고 불길한 사건이 벌어질 것 같았다. 가수 겸 배우 김동완이 연기한 장난꾸러기 요정 퍽(Puck)은 자기 복제를 해 3명으로 등장했는데, 영화 <시계태엽 오렌지>의 주인공이자 흉악한 범죄자 일당의 의상을 연상케 했다. 꿈인지 생시인지, 악몽인지 길몽인지 모를 순간들이 이어졌다. 이런 중간 지대로 접어들기 위해선 그만큼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뮤지컬 <헤드윅> 공연시간은 135분이라고 적혀있지만, 실제로 본 유연석 버전의 <헤드윅>은 인터미션 없이 150분이 넘었다. 관객을 무대로 완전히 끌어들인다는 측면에서 <헤드윅>은 별다른 장치가 필요 없는 ‘몰입형 공연’이었다. 대극장을 가득 채운 관객들 중 감히 스마트폰 불빛을 내는 이는 없었다. 이 공연에 오기 위해 많게는 15만원을 지불한 다른 관객을 방해했다가는 그 어떤 눈초리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관람 매너 때문이 아니더라도, <헤드윅> 공연 도중 스마트폰을 꺼낼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헤드윅은 적극적으로 관객에게 말 걸고 객석에 뛰어들었다. 관객들은 팔자 사나운 로커 헤드윅의 사연에 조금 울고 대체로 웃으며 완전히 몰입했다.
뮤지컬의 경우 인터미션을 포함해 3시간에 달하는 작품이 흔하다. 공연 전 극장에서는 안내원들이 ‘스마트폰을 꺼서 가방 안쪽 깊숙이 보관해달라’고 반복해 고지한다. 스마트폰 때문에 빚어지는 민원을 방지하는 것이 1차 목적이겠지만, 이 요구는 스마트폰 자극 없는 완전한 몰입 환경을 조성하는 부수적 효과도 낸다.
인터미션 때 잠시 스마트폰 전원을 켜는 경우도 있지만, 공연장 바깥 세상과 접속이 끊어진 시간 동안 세상이나 내 삶을 바꿀 만한 엄청난 소식이 전해진 적은 없었다. 설사 그런 일이 있고 내가 즉시 그 소식을 알았다해도 바뀌는 것은 없다. 최근 내가 스마트폰을 끈 동안 전해진 가장 큰 뉴스는 응원하는 야구팀이 역전당했음을 알리는 스코어보드였다. 상심을 감추기 어려운 소식이었지만, 이 역시 경기가 모두 끝나고 아는 것이 내 정신 건강을 위해 나았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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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약속 장소에 30여분 먼저 나갔는데 마침 스마트폰 배터리가 방전된 적이 있다. 당장 충전을 할 만한 방법도 없어서 마냥 30분을 기다렸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다. 심지어 장단기적 삶의 방향을 생각해보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었다. 엄지 손가락으로 쇼츠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훑었다면 녹듯이 사라질 시간이기도 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떠올릴 것도 없이, 시간은 그렇게 상대적이다. 스마트폰을 통해 전해지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의 시간은 녹아버린다.
카운터테너 필립 자루스키는 ‘마태 수난곡’ 공연을 앞두고 3시간 동안 앉아 침묵을 지키며 이 미친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단절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공연 시간은 자발적인 디지털 디톡스의 시간이다. 디지털 자극 없는 세상에선 또 다른 감각과 시선의 문이 열린다. 이를 위해 요즘 유행하는 ‘도파민’은 없을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