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5월 말 수시 모집요강 공고 늦추는 것 어려워” > 갤러리

교육부가 향후 의대 정원 규모 조정 가능성 등과 관련해 5월 말로 예정된 수시 모집요강 공고일을 늦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5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 변동 가능성 등에 관한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입장이나 방침이 변화된 것은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9월에 시작하는) 수시 모집 일정을 고려할 때, 5월 말로 예정된 수시 모집요강 공고일을 늦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관련 내용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22대 총선에서 야권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자 일각에선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조정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가 2000명으로 못 박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조정하면 2025학년도 입시요강도 바뀌어야 한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8일 신입생 모집 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 (정원 규모의) 물리적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각 대학은 내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이달 중으로 대교협에 내야 한다. 대교협은 각 대학의 신입생 모집 요강이 담긴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대교협 내부에서 대입전형시행계획 검토 과정이 진행 중이며 관련 내용은 오는 30일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의대 정원 규모가 변경될 가능성이 여전히 유지되면서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은 사교육 시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날부터 의대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던 일부 대학은 개강을 추가 연기했다. 전남대, 조선대, 원광대, 건양대 등은 개강을 또 한 번 미뤘다.
지난 14일까지 전국 의대생의 요건을 갖춘 유효 휴학 신청은 1만442건이었다. 이는 재학생의 55.6%다.
한편 지난달 26일부터 운영 중인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내용에 대해 교육부는 비공개 원칙을 유치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고센터의 일차적인 목적은 피해자 보호이며, 신고자 요청 등을 고려해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며 가해자 등이 특정되는 경우 신고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대학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예비역들이 14일 정부·여당에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 도입 입법’을 21대 국회 회기 종료 전까지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 성적표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되는 특검법을 군말 없이 수용하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해병대 예비역 20여 명이 모였다. 해병대 병415기 조태성씨(65)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호주대사로 임명하는 등 초법적인 일이 자행됐다며 총선 결과가 나왔지만 독선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불통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시위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병411기 이우설씨(65)는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기조대로 또 거부권(법률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 같다며 쉽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지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자리했다고 말했다.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은 오후 4시 기자회견에 앞서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범인 도피 심판하자’라고 적은 손팻말을 들고 30분간 1인 시위를 했다. 횡단보도를 건너 대통령 집무실 앞으로 이동하려는 정 회장과 경찰 사이에 대치가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모인 인원 전체가 집회·시위 신고를 하지 않은 건너편으로 이동할 것을 우려해 횡단보도에 장애물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들은 야당 측에는 채 상병 특검법을 4월 중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법률자문역인 김규현 변호사는 통신사들이 통화기록을 보존하는 것은 통상 1년인데, 지난해 7월 순직한 채 상병 1주기까지 3개월이 남았다며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관계자들의 통신기록이 삭제될 우려가 있을 뿐더러 다음 국회에서 또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을 다음달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