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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대학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 268명에게 출국 금지·운전면허 정지·명단 공개 등의 제재가 가해졌다. 오는 9월부터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제재하는 법적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제재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과 이달 초 34·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268명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제재조치 유형별로 보면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공개 11명이다. 제재 유형은 보통 양육비를 못 받은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결정된다. 2개 항목 이상의 복수 제재도 가능하다. 여가부는 10일~3개월간 채무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데, 양육비 지급 협의에 응하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제재조치가 가해진다.이번 제재 대상자 중 최고 채무액은 2억7400만원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채무액 평균은 약 5000만원 수준이다.제재조치가 가해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2022년과 2023년 200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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