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이익 위한 거부권은 위헌”...탄핵 거론하며 규탄 나선 야당 > 갤러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야권은 ‘행정독재’ ‘민주주의 거부’라며 비판했다. 일부에서 탄핵을 거론하는 등 대통령실과 여권을 겨냥해 강도높은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6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거부한 채 상병 특검법은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유족의 기원이었다라며 국민들은 총선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요구했으나, 이 정권은 말로는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걷어찬 윤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빈도 수로 따지면 1년에 5번으로 압도적 1위라며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전형적인 행정독재라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직무대행은 채 상병 특검 거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라며 정의당은 (채 상병 특검법이) 반드시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거부권 행사의 위헌성을 검토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조 대표는 축사에서 (거부권은) 도깨비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본인과 관련된 일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거부권 제도의 목적과 국회중심 입법의 원칙, 권력분립을 통한 권력의 균형 등을 근거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는 헌법내재적 한계가 있다면서 정책적 차이로 인한 거부권 행사는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특히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두고는 대통령이 본인이나 가족, 측근을 보호하려는 사적 이익이 거부권 행사의 실질적 배경이 됐다며 위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인사권을 통해 이미 검찰과 경찰을 장악했고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장악할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중대한 사법방해라며 탄핵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을 만큼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야권은 오는 25일 서울 도심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 예정이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윤 대통령이) 내몰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주도해서 거리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니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야권이 거리 정치 등으로 반윤석열 여론을 결집해 탄핵의 도화선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민심의 방향이 어딘가로 향했을 때 정당과 국회는 그것의 형식적인 틀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행정부가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데 입법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