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실 “소비자 선택권 제한 과도” 정책 혼선 사과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실이 20일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사실상 금지한다는 정부 대책을 내놨다가 백지화한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며 대통령실 차원의 사과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외 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 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라며 이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 또한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직구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성 실장은 전했다. 성 실장은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전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했다. 또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해외 직구 관련 정부 대책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해외 직구 물품에서 심각한 물질이 검출되는 등 문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3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정책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대통령실이 TF에 참여하지는 않았다며 대통령에게 보고된 바는 없다고 했다.
이날 성 실장의 사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부처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시정 조치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내린 것이고, 국민 불편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라고 해서 사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오에 예정됐던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례회동이 전격 취소된 것도 한 총리에 대한 질책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각종 민생 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에 대한 당내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조 위원장이 당권 도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경쟁 상대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총선 패배 책임을 부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심판이 아닌 선수로 뛰고 있다’며 사퇴 요구까지 분출했다. 조 위원장은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하며 진화에 나섰다.
총선백서특위에 대한 비판은 ‘3040’ 친한동훈계, 비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다.
김재섭 원내부대표는 20일 SBS 라디오에서 총선백서특위에 대해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정말 철두철미하게 이번 총선의 백서를 만들어야 되는 자리라며 정치적인 오해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잘 안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시사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김 원내부대표는 당대표 출마 안 한다라고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백서TF는 끝까지 하겠다, 이건 외풍이 없다 이렇게 입장 정리가 벌써 나왔어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총선백서특위가 백서에 조 위원장의 당권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한 전 위원장의 책임을 담는 대신 대통령실의 책임은 제대로 다루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김 원내부대표는 (성역이) 대통령실이라고 본다며 한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이미 시작했다고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대통령실을 제외하고 논한다는 것은 수박 겉핥기밖에 안 된다고 했다.
조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속출했다. 당내 3040 모임 첫목회를 주도하는 박상수 인천 서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심판으로서 확실히 해주시거나 아니면 선수로 뛸 거면 심판을 내려놓고 선수로 뛰시는 게 맞다고 말했다.
조해진 의원도 빨리 논란을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책임지고 제대로 된 백서가 나오는 데 걸림돌이 제거되도록 해야 한다며 조 위원장의 사퇴 필요성을 언급했다.
당내에선 총선 백서 무용론도 나왔다. 신지호 전 의원은 채널A 라디오에서 이미 총선 백서는 정치적 수명을 다했다. 당 내부로부터 불신임을 당했다. 백서가 아닌 흑서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백서특위의 백서 발간을 중단하고 외부 업체에 발주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도 주요 선거에서 패배한 당이 백서 발간에 진통을 겪은 사례가 있다. 백서에 담길 선거 패배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계파 간 갈등이 벌어진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 백서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았다.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17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도 당내 분란을 이유로 백서를 내지 않았다.
반발이 확산되자 조 위원장은 이날 결국 대표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입장문을 냈다. 그는 백서는 절대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을 공격하지 않고, 국민의힘만 생각하며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이런 논란을 만들게 된 점 진심으로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은 백서 발표를 차기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 전 위원장에게 책임이 쏠리는 것을 경계하고 전당대회에 미칠 여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유흥수 상임고문은 이날 상임고문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니까 전당대회를 넘겨서 뒤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