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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4-05-19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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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패 서울고법 행정7부가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으로 결정했다. 극단으로 치닫는 의·정 갈등에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 정책이 또 한번 중대 고비를 넘었다.재판부는 의대 교수나 전공의 등은 소송 자격이 없다고 봤다. 다만 1심과 달리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대생들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의대생들의 손해보다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얻는 이득이 크다고 본 것이다.지난 2월20일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로 시작된 의료공백 사태가 석 달이 다 돼 간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피가 마르고, 병상을 지키는 의료진 체력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 인내심도 이젠 한계에 달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의대 증원 정책에 큰 하자는 없는 걸로...
“우리는 채 상병이 입지 못했던 구명조끼를 입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20·30세대 청년들이 빨간 구명조끼를 입고 13일 오후 6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모였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관련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촉구했다.채 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에 구명조끼도 없이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채 상병 특검 거부권 저지 청년·대학생 긴급행동’에 동참한 청년 80여 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겸한 집회를 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대통령실 앞에 모일 것”이라며 “순직 1주기를 부끄럽지 않게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청년들은 “나도 그 물살에 휩쓸릴 수 있었다”는 글귀가 쓰인 플래카드 앞에 모였다. 이들은 채 상병의 순직이 남일 같지 않기에 거리에 나섰다고 했다.서울 관악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34)는 “군대를 이미 ...
어린이날인 지난 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아동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들의 나체 그림 패널을 전시(경향신문 5월7일자 8면 보도)한 관계자 10여명이 음화반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음화반포 혐의로 전시 행사 관계자와 작가 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입건된 피의자는 1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지난 4~5일 킨텍스 서브컬처 전시장에서 미성년자로 보이는 캐릭터의 나체 등이 그려진 패널 등을 전시하고 관련 물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음화반포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경찰 관계자는 “성인 인증이 필요한 별도 공간에서 전시됐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물로 판단된 게시물을 전시했다면 성인 인증은 위법 여부를 가리는 데 결정적 요소가 아니다. 음화반포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해당 전시가 논란이 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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