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설]‘인사와 수사’ 분리한 검찰총장, 김건희 수사로 증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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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05-18 23:40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원석 검찰총장이 14일 전날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와 관련해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며 검찰총장으로서 제게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사전에 조율된 인사였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 제가 알 수 없는 문제다라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송경호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수사 지휘라인을 모조리 갈아치우고 그 수사를 총괄할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통령 측근인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앉혔다. 이 총장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지 11일 만에 단행한 인사였다. 이 총장의 참모인 대검 부장들도 반부패부장과 감찰부장만 빼고 교체했다. 이번 인사는 이 총장이 지방검찰청 순시를 위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전격 단행됐다. 김 여사 방탄용 인사 이 총장 나가라는 신호라는 말이 나왔고, 이 총장이 사의를 표명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으나 일단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총장은 김 여사에 대해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했지만 수족이 다 잘리고 대검 중수부 같은 직할팀도 없는 이 총장이 그것을 관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인 방안은 수사지휘권을 활용해 김 여사 수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물론 법무부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의 갈등도 마다하지 않는 강단과 결기가 필요하다.
그러자면 이 총장이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이 총장은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할 권한이 없다.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 여사의 특수관계인인 윤석열 당시 총장의 도이터모터스 사건 수사지휘를 배제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이 조치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을 복원해 줄 것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공식 요청할 필요가 있다. 김 여사 수사는 이 총장이 엄정하게 지휘·감독하고, 수사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최선이다. 윤석열 정권의 친위부대라는 오명을 조금이나마 씻어내고 최소한의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검찰의 생존을 도모하는 길임을 이 총장도 잘 알 것이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김건희 특검’의 당위성과 명분은 더 커졌다. 수사는 내용의 공정성 못지않게 외관의 공정성도 중요하다. 김 여사 수사를 막겠다는 의도가 빤히 보이는 인사를 해놓고,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은들 사람들이 믿겠는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정부의 80개 제품에 대한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면서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4·10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정부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 전 위원장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다며 그러나 5월16일 (정부)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이다고 했다.
정부의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정책 발표에 대해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날 선 반응을 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SNS에 KC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며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플랫폼을 겨냥한 규제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송경호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수사 지휘라인을 모조리 갈아치우고 그 수사를 총괄할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통령 측근인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앉혔다. 이 총장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지 11일 만에 단행한 인사였다. 이 총장의 참모인 대검 부장들도 반부패부장과 감찰부장만 빼고 교체했다. 이번 인사는 이 총장이 지방검찰청 순시를 위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전격 단행됐다. 김 여사 방탄용 인사 이 총장 나가라는 신호라는 말이 나왔고, 이 총장이 사의를 표명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으나 일단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총장은 김 여사에 대해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했지만 수족이 다 잘리고 대검 중수부 같은 직할팀도 없는 이 총장이 그것을 관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인 방안은 수사지휘권을 활용해 김 여사 수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물론 법무부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의 갈등도 마다하지 않는 강단과 결기가 필요하다.
그러자면 이 총장이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이 총장은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할 권한이 없다.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 여사의 특수관계인인 윤석열 당시 총장의 도이터모터스 사건 수사지휘를 배제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이 조치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을 복원해 줄 것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공식 요청할 필요가 있다. 김 여사 수사는 이 총장이 엄정하게 지휘·감독하고, 수사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최선이다. 윤석열 정권의 친위부대라는 오명을 조금이나마 씻어내고 최소한의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검찰의 생존을 도모하는 길임을 이 총장도 잘 알 것이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김건희 특검’의 당위성과 명분은 더 커졌다. 수사는 내용의 공정성 못지않게 외관의 공정성도 중요하다. 김 여사 수사를 막겠다는 의도가 빤히 보이는 인사를 해놓고,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은들 사람들이 믿겠는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정부의 80개 제품에 대한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면서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4·10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정부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 전 위원장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다며 그러나 5월16일 (정부)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이다고 했다.
정부의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정책 발표에 대해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날 선 반응을 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SNS에 KC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며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플랫폼을 겨냥한 규제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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