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검찰, ‘쌍방울 대북 송금’ 김성태에 징역 3년6개월 구형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대북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은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며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 그룹 내 이화영 관련 범행 증거를 없앴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김 전 회장의 범행은 중하긴 하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며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사정과 횡령 등 기업 범죄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와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의 여러 혐의 가운데 이 전 부지사와 연관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들만 분리해 이날 변론 종결했다.
재판부는 향후 김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기업 범죄와 관련된 사건 심리를 진행한 뒤 이날 종결한 뇌물 등 사건과 함께 일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돼 1년 넘게 재판받고 있다.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노르웨이에서 발견된 인류의 가장 오래된 배, 즉 ‘페세 카누’는 적어도 인류가 기원전 8000년 즈음부터 항해를 했음을 말해준다. 어떤 이는 현생 인류가 나타나기 훨씬 전인 약 80만년 전, 호모에렉투스부터 인위적인 항해를 통해 바다 건너 섬으로 이동했다고 추정한다.
‘인간이 지구의 지배적 종이 되는 데는 항해 능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주경철 저, <바다 인류> 중)’라는 분석이 있을 만큼 바다는 인류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이용해온 대상이다. 그렇다면 바다 밑은 어떨까. 인지 혁명을 통해 모든 종을 지배할 수 있었던 인류가 바다 아래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을 리 없다.
‘범선 시대’가 끝나갈 무렵 마침내 한 인류가 물로 덮인 바다 밑바닥을 직접 조사했다. 1872년 영국 과학자 찰스 와이빌 톰슨은 목선(木船)인 HMS 챌린저호를 이끌고 4년 동안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을 거쳐 무려 13만㎞를 항해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초로 해저 지형과 해양 생물, 수온과 해류를 조사했다. 수심은 밧줄에 납을 달아 쟀는데 북태평양 서쪽에서는 무려 8184ｍ까지 수심을 측정했다. 여기가 바로 지구상 가장 깊은 바다인 마리아나 해구의 ‘챌린저 해연(최대 수심 1만1034ｍ)’이었다.
챌린저호의 업적은 현대 해양학의 기초가 됐다. 이후 위성항법시스템(GPS)을 이용한 항해 기술과 해양 탐사 기술 발전에 힘입어 세계 각 나라에서 자국의 영토 관리와 산업화를 위해 해저 지형과 지질 지도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해저 지질도는 항해와 어업의 기본 정보인 수심도 외에 광물이나 골재와 같은 자원 분포, 해양 개발을 위한 지질 정보, 해저 지질 재해 예측과 해군 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과학자료 등을 제공한다.
이 때문에 고품질 해저 지질도의 구축 여부가 곧 해양 지배력에 대한 가늠자 역할을 한다. 미국(usSEABED), 영국(MAREMAP), 일본 및 세계수심도위원회(SEABED2030) 등이 각자의 대형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는 이유다.
한국은 1975년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국립지질광물연구소(현 한국지질자원연구원)가 서산-군산 해역을 대상으로 한 해저 지질도 제1집을 발간했다. 그 뒤 40년 만에 한국 관할 해역 전역에 걸친 ‘1:25만 축척’의 해저 지질도가 완성됐다. 단순한 지형도뿐만 아니라 퇴적층 두께, 퇴적물 종류, 중력과 자력 특성 등 다양한 물리·화학적 성질에 따른 주제도를 만들어 정부와 민간이 원하는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2016년부터는 산업·사회적으로 활용도가 더 높은 1:10만 축적의 연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해저 지질도 제작에 돌입했다. 여기에는 여러 첨단기술이 활용된다. 고해상 3차원(3D) 지형과 지질 구조를 물리탐사 전용 연구선을 통해 얻게 된다. 해저 시료는 컴퓨터단층촬영(CT)으로 분석된다. 기계학습 기술을 이용해 품질이 낮은 자료만 있는 해역의 지질정보도 디지털화할 계획이다.
한국 해양영토라 할 수 있는 직접적인 관할 해역은 남한 면적의 4.4배 정도다. 주변국들에 비해서는 턱없이 좁다. 이마저 일부 주변국과의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해저 영토에 대한 빈틈없는 조사와 지질도 구축은 해양 영토를 지키는 데 있어서 선택의 영역이 아니다.
한국의 뛰어난 해저 지질도 제작 기술이 우리 해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양에도 활용돼 해양 영토를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어깨 관절을 지탱하는 회전근개에 손상을 입어 병원을 찾는 환자수가 한해 100만명에 육박했다. 흔히 ‘오십견’이라 부르는 증상과 헷갈리기 쉬워 방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치료 적기를 놓치면 수술조차 하기 어려운 상태로 진행할 수 있어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회전근개는 어깨 관절을 덮고 있는 4개의 근육(극상근·견갑하근·소원근·극하근)과 힘줄의 조합을 가리킨다. 어깨를 들거나 돌리는 등의 운동을 할 때 관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지지하는 조직이다. 이곳에 반복적인 손상이 누적되거나 무리한 충격이 가해지면 파열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킨다.
회전근개 파열은 성·연령에 따라 주된 원인이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회전근개 파열로 병원을 찾은 환자수는 2022년 기준 97만5969명이었는데, 20~40대 연령층에선 남성 환자 비율이 높고, 50대 이상에선 여성 환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 여성은 반복적인 가사노동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회전근개에 손상을 누적시키는 경우가, 젊은 남성에선 야외 스포츠 활동 등으로 어깨에 무리한 충격이 가해져 외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어깨 관절에 연결된 팔은 360도로 회전할 수 있어 가동범위가 넓다. 하지만 이 때문에 관절 주변을 지탱하는 회전근개가 가까운 뼈나 활액낭 등과 지속적으로 마찰해 손상되는 폭도 점차 커지기 쉽다. 특히 50대 무렵부터 나타나는 퇴행성 회전근개 손상은 비슷한 연령대에서 많이 호소하는 ‘오십견’(동결견) 증상과 혼동할 가능성도 크다. 여우진 바른세상병원 관절센터 원장은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은 비슷한 양상의 어깨 통증 때문에 헷갈리는 질환으로 꼽힌다며 문제는 초기 치료가 중요한 회전근개 파열을 오십견으로 오인해 방치하는 경우로, 파열된 상태를 오랫동안 방치하면 관절막이 단단하게 굳거나 파열 부위가 넓어져 회전근개 봉합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회전근개 파열은 주로 어깨 관절의 앞과 옆쪽에서 발생하며 팔을 들어올리거나 어깨를 비트는 동작을 할 때 통증이 가장 심하다. 주로 밤에 통증이 심해지는데, 아픈 쪽으로 돌아누웠을 때 더욱 아프다. 파열 초기보다 시간이 지나며 통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점차 증상이 호전될 것이라 여겨 질환을 방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통증이 나타날 때부터 바로 치료에 들어가야 상태가 심각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초기에 발견하면 손상된 부위를 수술로 봉합하기보다는 통증을 잡는 치료를 우선한다. 현윤석 강동성심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회전근개 파열 통증은 손상부위 염증 때문에 발생하는데 약물이나 주사 등으로 염증 치료를 하면 통증은 줄어들 수 있다며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되더라도 통증이 일상을 방해할 정도로 심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약물이나 스트레칭 등의 비수술적 치료를 권한다고 말했다.
통증 치료는 파열된 부위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진통제를 우선 복용하며 호전이 안 될 경우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기도 한다. 손상된 근육이나 힘줄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스트레칭을 병행하는 것도 좋다. 통증이 있는 팔을 다른 팔로 지지해 천천히 위로 들어올리거나 돌려주면서 어깨 관절을 유연하게 하고 주변의 다른 근육을 이완시켜 움직임이 수월해지도록 도울 수 있다.
수술은 약물 요법에도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잘 때까지도 심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권장한다. 파열 상태에 따라 봉합수술 외에도 인공조직으로 보강하는 치료를 하기도 한다. 파열된 범위가 좁을 때는 일상 복귀가 바로 가능할 수 있게 관절내시경을 활용한 치료가 가능하다. 수술 후에는 6~8주 정도 보조기를 착용하며, 근력을 사용하는 재활 운동은 수술 후 3개월 이후 서서히 시작하는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