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당한 난민신청자, 국가 상대 손배소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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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4-05-15 10:20본문
유튜브 조회수 구매 사지가 등 쪽으로 결박돼 몸이 꺾인 채로 방치되는 가혹행위인 이른바 ‘새우꺾기’를 당한 난민신청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심 법원이 외국인보호소에서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난민신청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9일 모로코 출신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2017년 10월 난민신청을 위해 국내에 입국한 A씨는 체류자격 연장 기한을 놓쳐 2021년 3월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던 중 ‘새우꺾기’를 수차례 당했다. A씨가 3개월간 12차례 이상 독방에 구금한 데 대해 항의하자 두 팔과 다리가 등 뒤로 묶여 결박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목수갑, 케이블타이, 박스테이프 등 법령상 사람에게 사용할 수 없는 장비들이 사용됐다.이 사건은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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