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제정 추진…노동법원 필요하다” > 갤러리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미조직 근로자 공제회와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을 노동시장 이중구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해법으로 내놨다. 특수고용직 등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방향과는 거리가 있어 노동계와의 논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노동법원 설치 필요성을 들어 임기 내 관련 법 제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생토론회는 4·10 총선 전인 지난 3월 말 열린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49일만에 재개됐다.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에는 미조직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담긴다. 윤 대통령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또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 미조직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포함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는 오는 6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신설된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면서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가 있다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 마련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를 마치면서 노동법원 설치를 적극 검토할 단계가 됐다며 노동부와 법무부가 기본 준비를 하고 사법부와도 협의해서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에 관련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시는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가 민·형사 소송을 분리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노동법원을 설치해 민사상 피해까지 ‘원트랙’으로 다루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사업장 내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두고는 사람 차별을 대놓고 해서야 어떻게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할 수 있겠나라며 차별적 노동 정책을 쓰는 기업에는 정부가 (기업에 주는) 여러 혜택에서 배제하는 종합적인 패키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을 민생토론회 ‘시즌2’ 출발로 삼고 향후 토론회 개최를 이어갈 예정이다. 대통령 발언 비중을 줄이고, ‘경청과 소통’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꾸릴 계획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 토론회를 하지 못한 제주, 광주, 경북, 전북도 할 것이라며 오늘 한 노동현장과 관련된 민생토론회는 앞으로도 (주제별로 나눠) 더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및 배달 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 영세·계약직 노동자, 봉제공, 마루공 및 도장공 등 건설현장 노동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힙합씬이 난리법석이다. 힙합 듀오 ‘맨스티어’ 때문이다. 이들이 지난 2월 발표한 곡 ‘AK47’ 뮤직비디오의 조회수는 하루만에 100만회, 현재는 1000만회에 달한다. 음원은 멜론 최신 차트 1위에 올랐다. 코미디언 최제우와 전경민은 유튜브 채널 ‘뷰티풀 너드’에서 ‘케이셉 라마’와 ‘포이즌 머쉬룸’이라는 래퍼 캐릭터로 변신해 ‘맨스티어’를 결성했다. 맨스티어는 이른바 ‘갱스터 래퍼’를 콘셉트로 한국 힙합을 풍자하는 유튜브 콘텐츠다.
‘AK47’의 가사만 보면 마치 맨스티어가 총격이 난무하는 빈민가에서 자란 듯하다. AK47 맞고 사망한 외할머니, 그 말대로 악 소리 47번 외치셨지 등의 가사가 이어진다. 맨스티어는 갱스터처럼 잔혹한 가사로 난폭한 곡을 발표하는 한편 한국에서 중산층으로 살아왔으면서 갱스터라고 자칭하는 래퍼들을 흉내내는 영상을 제작해왔다.
2년 전부터 활동해 오던 맨스티어가 ‘AK47’로 대중의 지지를 얻고 존재감이 커지면서 래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른바 ‘디스전(戰)’이 시작된 것이다. 디스전이란 상대를 비판하는 ‘디스곡’으로 싸우는 힙합 특유의 문화다. 유명 래퍼 ‘pH-1’은 지난 5일 디스곡 ‘BEAUTIFUL’을 내고 지켜줘, 문화에 대한 존중, 그 선을 넘으면 그땐 머리에 조준이라고 공격했다. 맨스티어는 이튿날 디스곡 ‘hp-1’을 통해 군대도 안 간 니가 어떻게 해 조준이라고 반격했다. 이후 유명 래퍼들이 줄줄이 ‘참전’하며 맨스티어 디스전은 확산됐다.
맨스티어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적대적인 래퍼들과 리스너들은 이들의 풍자가 ‘선을 넘었다’고 비판한다. 일부 래퍼의 문제를 전체 힙합씬의 문제인 것처럼 과장한다는 것이다. 케이셉·포이즌은 한국 힙합씬에서 벌어진 마약, 성범죄, 병역기피, 난투극(현피), 학교폭력 등의 문제를 재현해 풍자하는 캐릭터다.
맨스티어의 인기가 높은 것은 대중이 한국 힙합씬에 문제의식을 느끼기 때문이다. 무례와 범죄를 힙합의 멋으로 포장하던 일부 래퍼들도 싸늘한 시선을 부정하기 어렵게 됐다. 최근 래퍼들의 디스곡은 단순히 맨스티어를 겨냥하기보다 한국 힙합에 대한 성찰과 소망을 담았다. 성숙한 우리 문화, 리스너도 포함, 보여주자 우리만의 8마일 영화.(스카이민혁 ‘촛불’) 딱 이 사건 만큼이 이 장르 최대의 관심 정도, 역사를 봐도 팔짱끼는 장르는 항상 저물어.(원슈타인 ‘말처럼’)
맨스티어가 풍자를 핑계 삼아 사회적 약자에게까지 ‘혐오’를 남발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최근 맨스티어 유튜브 영상에선 케이셉이 저신장 장애인에게 ‘어린이용 도시락을 시킬까’라며 조롱하는 장면, 포이즌이 여성에게 ‘푸바오와 같은 ○씨’라고 성희롱하는 장면이 나왔다. 비록 연출된 장면이지만 대중에게 소수자 혐오가 대수롭지 않은 웃음거리로 소비될 위험이 크다.
김도헌 대중음악평론가는 맨스티어에 열광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여성·장애인 공격이 아무렇지 않게 오락거리로 통용되고 ‘패러디인데 왜 진지하냐’라고 반응이 나온다며 한국 힙합의 모순을 지적하는 의미가 있지만 단순한 재미로 소비하면 사회적 약자들은 계속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막내아들 배런 트럼프(18)의 정치 무대 데뷔가 무산됐다.
로이터 등 외신은 멜라니아 트럼프 사무실의 성명을 인용해 배런 트럼프가 7월 공화당 전당대회 대의원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멜라니아 사무실은 배런이 플로리다주 공화당 대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사전에 약속한 일 때문에 참여를 사양한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대선 후보 공식 지명을 위해 열리는 전당대회 플로리다 대의원으로 배런이 선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배런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현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사이에 태어났다. 어린 시절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부분을 뉴욕에서 부유하게 보냈다. 트럼프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2017년 10살이었고, 곧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배런의 이복형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 이복 누나인 티파니 트럼프는 플로리다주 대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3월에는 트럼프의 며느리 라라 트럼프가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동의장직에 올랐다. 이처럼 트럼프의 친인척이 정치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했지만, 배런의 사생활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