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북, 예산 22억원 투입된 금강산 특구 소방서 무단 철거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북한이 금강산 관광 특구 내 정부 자산인 소방서를 일방적으로 철거했다. 북한이 금강산 지구 내 한국 기업의 자산을 철거한 적은 있어도 정부 자산을 철거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북한의 무단 철거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금강산 지구 내 우리 정부 시설인 소방서가 북한에 의해 철거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금강산 지구 내 우리 정부가 설치한 소방서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우리 시설물 철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구 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부터 북한의 소방서 철거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고 완전 철거 사실을 파악한 것은 지난달 말이다. 북한은 소방서 뿐 아니라 해금강호텔 등 금강산 관광과 관련된 금강산 특구 내 여러 시설도 철거했다고 구 대변인은 밝혔다.
소방서는 대지 면적 4,900㎡, 건축 면적 510㎡, 연면적 890㎡의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건물로 건축 등에 정부 예산 약 22억원이 투입됐다. 2008년 완공됐지만 한국인 관광객이 북한군의 총격에 숨져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소방서가 실제로 운영된 적은 없다.
금강산 관광 특구 내 정부 자산은 소방서와 이산가족 면회소 등 총 2개였는데 북한이 이산가족 면회소를 철거하는 동향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소방서 철거는 2019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지구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당시 베트남 하노이 ‘노딜’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도 급격히 경색되자 김 위원장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해 금강산 특구 내 한국 기업 시설들이 철거됐다.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구 대변인은 우리 정부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시사한 상태다.
구 대변인은 북한의 일방적 철거 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우리 정부의 재산권 침해 등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와 관련된 법적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라인야후 사태 등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에 ‘친일 매국 정부’ 공세를 재개했다. 민주당은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는 13일 독도를 방문한다.
치료차 휴가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11일 이틀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적 논란 관련 보도를 잇따라 올렸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민방위 교육영상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지도가 쓰였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실수일까?라고 썼다. 그 다음날에는 라인야후에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린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 후손이라는 보도를 SNS에 공유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이토 히로부미 : 조선 영토 침탈 / 이토 히로부미 손자 :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 / 조선 대한민국 정부 : 멍~이라고 올려 정부가 라인야후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 대표를 향해 ‘죽창가’라고 비판하자 12일 일본 정부의 압박에 떠밀리듯 네이버의 지분 매각이 기정사실로 되어 가는데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야당만 비판하는 여당의 행태에 기가 막힌다고 반박했다. 한 대변인은 우리 기업을 지키자는 야당을 공격하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라며 정부와 여당이 일본 정부의 강탈 행위를 계속 수수방관한다면 친일을 넘어 매국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이번 사태를 양국 간 중대 외교 사안으로 격상시켜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국회는 과방위와 외통위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고 일본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해야 한다. 필요하면 상임위 간 연석회의도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9일 한국 의원단이 누카가 후쿠시로 일본 중의원 의장 등 일본 의회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전했다. 그는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과 한국민들 생각을 분명히 전달했고 경고했다며 일본 의원들은 ‘민간의 일은 민간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일본 산케이신문이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 한국 정부 입장이 반대에서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도 인스타 팔로워 구매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1일 ‘독도는 영유권 분쟁지역’이라는 국방부 교재,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민방위 교육,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까지 우연에 우연이 겹치면 우연이 아니다라며 역사마저 팔아넘기는 매국 정부인가라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친일 공세에 가세했다. 황운하 원내대표와 이해민 당선인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라인야후는 정부와 민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인 외교 문제라며 외교부는 왜 입을 닫고 있나. 매국정권이라는 불명예를 기꺼이 받으시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13일 독도를 찾아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방송한 MBC에 법정 제재를 최종 의결했다. YTN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을 보도한 YTN도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심위는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인스타 팔로워 구매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YTN <뉴스N이슈>, <뉴스Q>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올 1월16일 방송분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김 여사 모녀가 23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는 검찰 수사결과를 전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심의에 올랐다. 민원인은 해당 차익은 검찰이 추정한 것인데 방송에 출연한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가 해당 수익은 검찰이 추정한 것이 아니라 계산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YTN의 <뉴스N이슈> 2월16일 방송분과 <뉴스Q> 지난해 11월23·24일, 2월20일 방송분은 유진그룹의 YTN 인수와 관련해 YTN노조 등 반대쪽의 의견만 전했다는 민원으로 심의를 받았다.
탈북작가 장진성씨의 성폭력 의혹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스트레이트> 2021년 1월24일·2월28일 방송분과 <뉴스데스크>1월29일 방송분에는 법정 제재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위인 ‘관계자 징계’가 의결됐다.
해당 방송들에는 장씨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 검증 없이 일방의 주장만 방송하고, 장씨가 성폭력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도 이를 정정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이날 ‘비속어를 쓰고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노출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SBS <모범택시2> 지난해 2월18일 등 4개 방송분에도 법정 제재 ‘주의’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