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장시호씨 회유 의혹’ 현직검사 고발 사건 배당…수사 착수 > 갤러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와 재판 진술 내용 등을 두고 뒷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검사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15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사법연수원 33기)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다.
앞서 일부 매체는 김 검사가 2016년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되어 근무할 당시 피의자였던 장씨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사적으로 만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김 검사가 검찰의 구형량을 알려주고 진술을 외우라고 했다는 내용의 녹취록도 공개했다. 이러한 내용은 장씨와 그의 지인 A씨가 나눈 문자 내용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김 검사는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김 검사는 저와 무관하게 이뤄진 장씨와 제3자간의 개인적 대화 내용을 진실로 간주해, 한 검사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현실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며 보도된 내용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라고 주장했다.
김 검사는 해당 매체들의 취재가 시작될 무렵인 지난해 11월7일과 26일 장씨가 자신에게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 내용도 공개했다. 문자에는 ‘지인에게 과시하기 위해 김영철 검사와 관련된 거짓말을 했으니 진심으로 용서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현직검사의 장씨 회유 의혹’은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미 김 검사는 지난 10일 해당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시민단체 사세행은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김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의자였던 장시호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재판에서 검찰이 바라는대로 법정 증언을 하도록 답변지를 외우게 만들고 현직 검사로서 형사 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중국산 첨단 핵심 제품에 관세를 대폭 인상한 미국의 조치와 관련해 국내 기업들을 만나 향후 영향과 전망 등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무역 관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 관세 인상 대상은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부품, 반도체, 철강·알루미늄, 흑연·핵심광물, 태양광 셀, 항만 크레인, 의료용품 등 중국산 첨단·핵심산업 제품이다. 이들 제품의 규모는 180억달러(약 24조3000억원)로 대중 수입 제품의 약 4%를 차지한다.
인상 폭은 제품별로 다르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기존 25%에서 100%, 배터리는 7.5%에서 25%로 인상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한국 자동차·배터리 기업은 반사이익을 거둘 수도 있지만, 중국 정부의 반발과 대응 조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등 부정적 영향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양 차관보는 이번 조치로 인한 중국의 대응 및 EU 등 주요 시장의 반응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우리 업계의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하는 등 우리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자동차·배터리 업계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부는 반도체·태양광·가전 업계 등을 대상으로도 추가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법무부 ◇대검찰청 검사급 신규 보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김창진 △대검 기획조정부장 전무곤 △〃 공공수사부장 김태은 △〃 공판송무부장 정희도 △〃 과학수사부장 허정 △서울고검 차장검사 박현철 △수원고검 〃 고형곤 △대전고검 〃 박성민 △부산고검 〃 임승철 △광주고검 〃 구승모 △전주지검 검사장 박영진 △제주지검 〃 장동철 ◇대검찰청 검사급 전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변필건 △〃 검찰국장 송강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주영환 구자현 △대검 형사부장 이진수 △〃 마약·조직범죄부장 노만석 △서울고검 검사장 임관혁 △수원고검 〃 권순정 △대전고검 〃 황병주 △대구고검 〃 이진동 △부산고검 〃 송경호 △광주고검 〃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 이창수 △서울동부지검 〃 박세현 △서울남부지검 〃 신응석 △서울북부지검 〃 정진우 △서울서부지검 〃 김선화 △의정부지검 〃 김성훈 △인천지검 〃 박재억 △수원지검 〃 김유철 △춘천지검 〃 이영림 △대전지검 〃 성상헌 △청주지검 〃 박영빈 △대구지검 〃 박기동 △울산지검 〃 박현준 △창원지검 〃 정유미 △광주지검 〃 이종혁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장만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급 승진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임요업
■기획재정부 ◇서기관 승진 △재산세제과 박정열 △지역경제정책과 정민형 △미래전략과 문희영 △국유재산조정과 조중연 △대외경제총괄과 박상현 △복권총괄과 오두현 △기획재정부 강창기 김민형 정다운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총사업비관리과 조병규
■고용노동부 ◇실장급 전보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사무처장 류경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감사부장 김태민
■국립중앙박물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국립진주박물관장 장용준
■BNK투자증권 ◇상무 신규선임 △IB금융부 김인수 △인수금융부 김형조
■우먼타임스 △편집국장 김성욱 △산업부장 장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