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윤호중 “대통령 권한남용 제한·무당적화 원포인트 개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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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4-05-14 09:25본문
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22대 국회의 첫 임무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4·10 총선에서 경기 구리에서 당선돼 5선 고지에 올랐으며, 현재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 윤석열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유린하며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해 통과시킨 법률안을 9차례나 거부했다. 채 해병 특검마저 거부하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0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이 기록은 윤 대통령에 의해 또 경신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의원은 또 “국회에서 의결해 통과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한 헌법적 장치로써 행사돼야 한다. 가족이나 측근 수호를 위한 사적 행사여서는 안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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