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과 오늘]K팝을 사랑하는 의원 당선인께 > 갤러리

문화산업을 흔히 굴뚝 없는 산업이라 부르지만 K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K팝 산업은 굴뚝이 너무 많습니다. 업계 1위인 하이브의 총매출액은 코스피 상장 첫해인 2020년엔 8000억원 수준이었으나 급격하게 덩치를 불려 지난해 2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자산 5조3000억원 규모가 되며 대기업집단 지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비약적인 성장의 핵심 축은 앨범 판매량입니다. 작년에만 1억장 넘는 K팝 앨범이 팔렸습니다. 그러나 박수 쳐서는 안 됩니다. 환경파괴, 팬이벤트 참여를 미끼로 한 다량 구매 유도, 끊임없는 사재기 논란 속에서 달성한 떳떳하지 못한 성적이기 때문입니다. 음악시장이 스트리밍으로 이동한 지 오래인데 앨범 판매량에 의존한다는 건 K팝이 얼마나 후진적인 산업 기반을 가졌는지 말해줍니다. 어떻게 K팝을 미래산업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시대를 거스르는 이 기형적인 성장의 배경은, 국회를 비롯한 기득권에 여전히 팽배한 K팝 장르에 대한 무시와 무지가 논란의 가림막이 된 데 있습니다. K팝 산업의 문제점을 짚는 칼럼을 쓰다 보면 공인 자료가 부족해 분명 존재하는 문제를 축소하거나 생략하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대형기획사의 실적 고공행진과 장밋빛 전망을 다룬 정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지만, 빠른 성장 속도와 규모에 뒤따르는 부작용과 후유증을 다룬 연구는 너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인 팬들이 가장 큰 문제라 여기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온 현안은 과도한 상술입니다. 폐단이 쌓여 K팝 산업이 스스로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공인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의 ‘팬덤마케팅 소비자문제 실태조사’(2022년 12월)가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그나마 소비자상담센터에 4년간 접수된 903건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돼 현실을 포괄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현안조차 사정이 이렇다는 건 K팝 산업이 제도적 감시와 견제, 책임 있는 이익 추구를 위한 자성 없이 덩치만 불렸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권 내부도 돌아봐야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전개된 K팝 관련 입법 현안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법제화였습니다. 꾸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연기만 피우다 끝난 까닭은 본질적으로 국회가 K팝 가수를 ‘대중문화예술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지 않기에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 잼버리 K팝 콘서트 등 인기 아이돌을 앞세워 굵직한 국제행사를 치르려 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K팝 인기에 무임승차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내실엔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가수 측에 출연 비용을 떠넘기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K팝을 동원과 약탈의 대상으로 부리고 정치권이 얻은 건 아무것도 없다는 냉정한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K팝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당선인님,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우고 싶은 인물은 누구인가요? 21대에서 제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증인은 ‘달콤왕가탕후루’ 사내이사였습니다. 탕후루 열풍이 청소년의 당 과다섭취를 부추겨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로 작년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 소환되어, 업계 1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질의받았습니다. 전 국민의 사랑과 응원을 받으며 성장했지만 사회적 책임은 외면해온 K팝 산업이 적어도 탕후루보다는 먼저 국감장에 서야 하지 않았을까요? 당선인님, 우리가 사랑하는 K팝이 더 멋진 울림을 만들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선 K팝 산업을 국정감사로 소환해주십시오. 당선을 축하합니다.
과거의 벽 깨는 ‘문학의 힘’
광주정신이 ‘추종’인가
K팝의 선택적 경호
중국공산당이 당원들을 상대로 징계 규정을 철저히 학습하라며 공문을 발송했다. 축구계 비리 등 지난해 주요 반부패 수사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당원들을 상대로 재차 기강 다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판공부는 최근 ‘전당적 당 기율 연구 및 교육 실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개정된 ‘중국공산당 징계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연구·시행하기 위해 4월부터 오는 7월까지 당 규율 및 연구 교육이 당 전반에 걸쳐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국공산당은 우리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를 견지해야 하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당원과 간부들의 문제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며 당원과 주요 간부에게 규율을 배우고, 이해하고, 준수하라고 밝혔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앙기율위)는 지난 1월 8일 개막한 중국 공산당 제20기 제3차 중앙기율위 전체회의에서 강화된 징계 규정을 내놓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당시 연설에서 지난 10년 간벌여온 반부패 전쟁과의 지구전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금융·국유기업·에너지·의약·인프라 사업 등 5개 방면에서 부패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징계 규정은 반부패 외에도 ‘공산당 정신 기강’에 대한 규율이 강화됐다. 민감한 저작물과 자료를 읽다가 적발되는 공산당원의 경우 엄중한 경고와 징계는 물론 제명 처분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에는 해당 자료를 구매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만 처벌했다. 민감한 저작물 또는 자료는 공산당의 정책을 비방하는 글, 공산당과 국가 지도자의 명예를 훼손 또는 비방하는 글, 공산당·중국·인민해방군의 역사를 왜곡하는 글이 해당한다. 파벌에 가담하거나 당 지도자의 정책 결정 이행 거부 및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중앙기율검사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율 위반으로 징계 받은 당 관리가 약 11만명으로 전년보다 13% 증가했다. 시진핑 지도부가 집권한 2012년부터 따지면 당원 약 500만명이 처벌됐다는 추산도 있다. 시 주석은 집권 이후 반부패를 강조하며 기강을 강조했지만 리샹푸 전 국방부장, 친강 전 외교부장 등 시 주석이 임명한 주요 간부들이 부패에 휘말리며 낙마해 지도부의 체면을 구겼다.
한국 총선에서 여당 국민의힘이 참패한 것을 두고 일본 주요 언론은 한·일 관계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더라도 일본에 비판적인 야당의 견제가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 정부는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 문제를 기존의 ‘제3자 변제’ 해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1일 보수 성향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총선에서 여당이 고전하면서 윤석열 정권 미래에 불투명성이 감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선거 결과를 인용하며 최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해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남은 임기 3년 동안 힘든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측근을 인용하며 옛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소송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문제 해결책 발표 등 윤 대통령이 주도해 왔던 대일 정책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한 뒤 일본에 비판적인 야당 목소리가 필연적으로 강해져 한·일관계도 시련을 맞을 수 있다고 짚었다.
진보 성향 일간지 아사히신문도 윤 정권의 구심력 저하를 피할 수 없게 됐다며 개선되고 있던 한·일관계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질 듯하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이번 선거 결과가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기조를 크게 바꿀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옛 징용공 소송 등 문제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에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불만도 있어 야당 측이 정권 비판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윤석열 정부는 이미 출범 때부터 여소야대였다. 입법과 예산과 같은 내정 정책과 달리 외교·안보 정책은 윤 대통령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선거 때문에 대일 정책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닛케이는 이어 윤 대통령이 가장 힘을 쏟았던 징용공 문제에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끝까지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불투명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입법으로 이 해법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피해 소송 문제를 두고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조치에 근거한 대응이 이뤄져 왔고 지속해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야시 장관은 이 조치가 한국 재단이 원고에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한국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민간에서 재원을 모아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내세웠다. 하야시 장관의 발언은 일본의 기존 입장대로 이 방식을 계속 시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야시 장관은 한국 총선 결과를 두고는 다른 나라의 내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언급을 삼가겠다. 양국은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함께 대처해야 할 파트너이며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