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점화된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조사’…대통령실·검찰 ‘균열’ 불씨 될까 > 갤러리

총선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사진)의 검찰 조사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 경질설’까지 나오며 검찰과 대통령실이 김 여사 조사를 놓고 엇박자를 보인 터라 검찰이 향후 김 여사를 조사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여사 조사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검찰 사이의 균열이 노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과 대통령실은 올 초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리를 놓고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 조사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대통령실은 앞서 기소된 관련자들의 2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김 여사 조사 등 처리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2심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김 여사 사건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검찰 간 균열 조짐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경질설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송경호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 김 여사 처분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여러 이견이 있어 검사장 교체 계획이 있다는 얘기가 저한테도 들어왔다고 말했다. 당시 송 검사장을 부산고검장으로 전보하는 인사안이 마련됐다가 막판에 인사 단행이 불발됐다는 말도 나왔다. 김 여사는 고발된 지 4년이나 지났지만 처분은커녕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은 상황이다. 권 전 회장 등 관련자들은 기소돼 2심이 진행 중인 것과 대조적이다.
총선 결과 정치 지형이 대통령실과 여당에 불리하게 조성되고 정권 중반기로 들어선 상황에서 검찰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한 태도를 바꿀지가 관건이 됐다. 야권이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을 주장하고 추가 검찰개혁안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상황도 검찰의 김 여사 조사를 압박하는 요인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만간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돈다. 통상 법무부 장관이 교체되면 검찰 인사가 단행되는데 박 장관 취임 이후 인사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김 여사 사건 등 현 정부 수사를 계속 단속하기 위해 또 다른 ‘친윤계’ 인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힐 가능성이 있다.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사법연수원 28기), 신응석 대구지검장(28기), 신봉수 수원지검장(29기), 이창수 전주지검장(30기) 등이 거론된다. 대부분 윤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있는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대통령실이 친윤계 일색의 인사로 검찰을 계속 장악하려 할 경우 야권은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비롯해 검찰 수사·기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추가 검찰개혁으로 역공에 나설 공산이 크다.
22대 총선은 제3당들의 무덤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보완적 관계인 조국혁신당을 제외한 제3정당들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거대양당 독점구도의 폐해를 지적하며 제3지대에서 도약을 꿈꿨던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은 존속 가능성을 위협받는 상황이 됐다. 원내 진보정당의 자존심을 지켜왔던 녹색정의당은 20년만에 원외정당으로 밀려나게 됐다. 정권심판론이 압도하는 상황에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가 겹치면서, 표의 비례성을 높이는 준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됐지만 오히려 거대 양당의 기득권이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로운미래는 10일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지역구 당선자 1석, 비례대표에서 당선자 0~1석이 예측됐다. 지역구에서 김종민 후보가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를 크게 누르고 당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유력한 경쟁자였던 이영선 민주당 후보가 갭투기 의혹으로 공천이 취소된 덕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봤다. 이낙연 대표는 광주 광산을에 출마했지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출구조사에서 민형배 민주당 후보에게 크게 뒤졌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호남에서 선택받지 못하면서 정치 전망도 어두워졌다. 새로운미래는 개표 막판까지 비례 1번 양소영 후보의 당선을 기대했다.
개혁신당은 KBS 출구조사에서 2석, MBC·SBS 출구조사에서 1~4석이 나왔다. 경기 남부에 이준석 대표(화성을), 양향자 후보(용인갑), 이원욱 후보(화성정)가 ‘반도체벨트’를 형성했는데 당선이 확실시되는 후보는 없었다. 이 대표만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격차를 좁혀 막판까지 접전을 벌였다. 비례대표에서는 소아과 의사 출신의 이주영 후보와 이 대표 측근 천하람 후보까지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는 지난 2월 무당층이 3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제3지대 빅텐트를 결성하며 주목받았지만 내부 갈등 끝에 11일 만에 갈라섰다. 이후 조국혁신당이 부상하고 정권심판론에 불이 붙으면서 뚜렷한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지리멸렬한 모습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보였다.
녹색정의당은 출구조사에서 1석도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6년 20대 총선과 2020년 21대 총선에서 각각 6석으로 진보정당의 자존심을 유지했는데, 22대 국회에서 원외정당으로 전락할 것이 유력해졌다. 녹색당과 정의당이 선거연합정당을 만들고, 광화문에서 큰절을 하며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지만 유권자의 마음을 돌리진 못했다. 4선의 심상정 후보(경기 고양갑)도 출구조사에서 3위에 머물렀다. 김준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출구조사 발표 후 21대 국회의 의정 활동이 국민의 눈높이를 채우지 못한 것 같다. 저부터 반성한다며 기후를 살리고 진보를 지키는 여정은 계속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한 진보당은 울산 북구에서 진보 야권 단일화에 성공한 윤종오 후보를 당선시킬 것으로 예측됐다.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당선이 유력한 2명과 합쳐 총 3석으로 도약의 기회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