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진실규명 받으면 뭐하나…‘1000만원 배상’ 판결에 항소한 법무부·서울시 > 갤러리

정부와 서울특별시가 1976년 국가의 ‘부랑아 단속’으로 서울 은평구 소재 어린이마을(시립 아동보호소)에 수용된 뒤 강제 노역 등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정민 판사는 어린이마을 강제수용 피해자 A씨가 지난달 13일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공동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서울시는 지난 2일 “패소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2022년 11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피해를 부분적으로 인정받고, 40여년만에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청한 A씨(61)는 “강제 수용 생활로 유년기를 영영 잃어버렸는데, 국가가 사과는커녕 법정에서 상처만 주더라”고 말했다. 진실화해위에서 국가폭력 피해를 인정받더라도 사법적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더 이상 TV토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급진 좌파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동지와 토론에서 내가 이긴 것으로 분명히 나타났다”며 “세 번째 토론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합에 진 권투 선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재대결을 원한다’라는 것”이라며 “카멀라 해리스는 즉시 2차 토론을 요구했다”고 했다.이어 이민 문제와 인플레이션 상황을 언급하며 “해리스와 부패한 조 바이든(대통령)은 미국을 파괴했다”며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알고 있으며 바이든과의 첫 토론, 해리스와의 두 번째 토론에서 이에 대해 상세히 논의했다”고 말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초 지난 10일 치러진 ABC 방송 주최 토론에 더해 폭스뉴스, NBC 등이...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힘들었지만 이별을 잘 이겨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뒤 그 남자가 내가 다른 남자와 양다리를 걸친 게 아니냐고 추궁하더니, 차에 태워 욕설을 퍼부으며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집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고, 발길질했다. 식칼을 가져와 겨누고 찌를 듯이 위협했다. “내 손으로 너를 죽이겠다”고 계속 소리를 질렀다. 김지영씨(가명)는 자신의 이야기를 ‘가장 보통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몇년 전, 전 연인에게 목숨을 잃을 뻔한 교제폭력 피해 생존자다.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아 감옥에 갔다. 지난 6일 만난 그는 “사건 직후엔 ‘내 잘못’이라며 오랫동안 자책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많았다”며 “아직도 피해자를 탓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가해자의 잘못’이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했다.📌플랫 ‘더 이상 한명도 잃을 수 없다’ 아카이브 페이지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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