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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공정위, 대기업 ‘건전성 성적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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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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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경영행태를 하나의 점수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개발에 착수했다. 앞으로 총수 일가의 편법이 많이 적발되면 대기업집단의 건전성 점수가 깎이고, 결국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조달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기업집단 건전성 평가 지표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는 오는 11월 말 용역결과보고서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대기업집단이 지향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업의 건전성을 측정할 세부 항목으로는 주식 분산도, 이사회 내 독립 선임이사 비중 등이 거론된다.
주식 분산도로는 지분이 소수에 집중돼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가능성이 큰지 볼 수 있다. 이사회 내 독립 선임이사 비중은 이사회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를 실질적으로 견제하는지 가늠하는 척도다. 적은 지분으로 총수 일가가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하는 순환출자,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 가능성을 점검하는 내부거래 비중도 세부 항목에 들어갈 수 있다.
공정위는 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A집단은 90점, B집단은 80점’ 식으로 대기업집단별 건전성 점수를 산출하는 모형을 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표 개발은 지난 3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기업집단 정보분석팀의 중점 과제로 꼽힌다.
공정위가 이런 지표 개발에 나선 배경에는 현행 공시 제도의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공정위는 지금도 총수 일가 경영 참여 현황, 내부지분율, 국외 계열사 출자 현황, 총수 일가 신주 취득 등을 공개하지만, 파편화된 정보라서 기업집단 전체의 건전성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민단체들은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식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포착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건은 이 지표가 대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느냐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향후 정부가 건전성 점수가 높은 기업집단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등급’ 우수 기업에 직권조사 면제,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준 전례가 있다. 건전성 점수가 낮은 대기업집단은 내부거래, 사익편취 등의 집중 감시 대상으로 분류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시장에 더욱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대기업집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대구시장 선거를 사흘 앞둔 31일 여야 후보들은 집중 유세에 나섰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여당 프리미엄을 내세우며 대구 경제를 살릴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세하며 “대구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박 대통령”을 내세웠다. 양당은 판세를 두고 승리를 자신했다.
김 후보는 대구 동구 불로전통시장, 봉무동,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앞 등 동구 일대를 주로 훑었다. 동구는 민주당 지지세가 있는 곳으로 꼽히는 만큼 ‘샤이 김부겸’ 표심 굳히기 전략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북구 연경지구 일대 아파트 단지를 돌며 베란다나 창가의 주민들을 향해 ‘벽치기’ 유세를 했다.
김 후보는 동구 이시아폴리스 유세에서 “시장이 되면 대구 지역화폐를 6000억원 규모까지 발행액을 늘려 시중에 그만한 돈을 더 공급하려 한다”며 “대구 경제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총리 시절에 (기업들을) 만나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발표를 해 10만개 일자리 만들기로 합의한 경험이 있다”며 “31년 만에 탄생한 민주당 대구시장 김부겸이 정도 되면 그분들이 만나주겠습니까, 안 만나주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우리 당이 관련법도 고치고 예산도 확보해 김부겸 시장과 함께 반드시 이 일을 하겠다”고 했다.
추 후보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중구 서문시장과 수성구 수성못을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을 고리로 보수층 결집은 물론 김 후보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수성구 일대 표심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추 후보는 박 전 대통령과 유세하며 “우리 대구 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여러분 뵙고 싶어서 오늘 직접 휴일에 서문시장에서 인사드렸다”며 “대구 경제를 살릴 적임자로 추경호를 지지하며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추 후보는 “투표를 해야 대구의 자존심을 지키고 대구 경제도 살릴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이번 선거에서 오만한 민주당 정권을 견제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오는 1일 추 후보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달서구, 2일엔 야구장, 동성로 등에서 유세할 예정이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1일 대구를 찾아 김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다. 추 후보 역시 야구장 등에서 유세를 벌여 시민 접촉면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양당 모두 대구를 경합 지역으로 분류했으나 판세는 자당이 우세하다고 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길거리 분위기는 더 좋아졌는데 (지지 후보를) 말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모르겠다. (판세는) 박빙 우세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합이지만 1%포인트 이내 김 후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한다”며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스타벅스 논쟁, 박 전 대통령 지원 유세가 세 번의 고비인데 (추 후보 지지율이) 40% 초반을 못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를 두고 “우리에게 좋을 것은 없겠지만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릿수에서 (오차범위 내로) 붙은 건 고무적이다. (지지자들이) 당에 대한 불만이 컸는데 추 후보가 개인 역량으로 극복한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보수의 심장인 대구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줬고 이게 소구력이 있으니 여론조사에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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