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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제약 대표 ‘의사 리베이트’ 징역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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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3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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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빼돌린 뒤 의사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훈 고려제약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병원사업부 총괄 임원에게는 징역 2년을, 자금 관리팀 직원에겐 징역 1년6개월 등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백했다”며 이들을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등 7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영업사원 10명은 벌금 100만~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고려제약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고려제약 대표와 임직원들은 2017년 1월~2024년 9월 회삿돈 41억원을 횡령해 병원과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사용하는 대가로 현금과 가전제품 등을 건네고 골프 접대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고려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함과 동시에 종국적으로 의료품을 구매하는 환자와 국민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대표에 대해선 “임직원들의 리베이트 범행을 지시하거나 승인해 범행 전 과정을 장악해 지위와 책임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단순히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금 마련 과정에서 장기간 횡령과 같은 불법적 방법을 동원했다”고 했다.
지구를 제외하고 표면에 유일하게 바다가 있는 천체인 ‘타이탄’ 에 보낼 무인기 제작에 속도가 붙었다. 타이탄에 착륙할 때 발생하는 대기와의 마찰열에서 무인기 동체를 보호할 핵심 장치인 ‘방열판’ 성능 실험이 성공한 것이다. 지구에서 2028년 발사될 드래건플라이는 2034년 타이탄에 도착한 뒤 생명체 흔적을 찾을 예정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존스 홉킨스 응용물리학연구소(APL) 연구진은 1일(현지시간) 공식 자료를 통해 토성 위성 타이탄 하늘에서 비행할 무인기 ‘드래건플라이’의 방열판 성능 실험이 성공했다고 밝혔다.
드래건플라이는 경차 덩치의 무인기다. 중량 420㎏짜리 동체에 달린 프로펠러 8개를 돌려 타이탄 하늘을 날아다닐 예정이다. 방열판은 드래건 플라이가 타이탄에 막 도착해 대기를 뚫고 낙하하는 상황에서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됐다. 대기와의 마찰 때문에 생기는 열에서 드래건플라이 동체를 보호한다.
지구 밖 천체에 무인기를 보내는 일은 매우 드물다. 지금까지는 2021년 화성에 도착해 3년간 하늘을 날아다닌 NASA의 ‘인제뉴어티’가 유일하다. 하지만 인제뉴어티는 어른이 두 팔로 껴안을 수 있을 정도로 작았고, 날개도 두 개뿐이었다. 본격적인 ‘지구 밖 천체용 무인기’는 드래건플라이인 셈이다.
그런데 드래건플라이가 투입될 타이탄은 대기 밀도가 지구의 4배에 이른다. 연구진은 이런 두꺼운 대기를 뚫고 드래건 플라이가 타이탄 지상으로 고속 낙하하는 상황을 가정해 실험을 실시한 것이다. 밀도 높은 타이탄 대기와 마찰하며 열이 다량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방열판을 2500도 고온에 노출했다.
이 시험은 뉴멕시코주 소재 샌디아국립연구소의 태양광 집적 시설에서 진행했다. 수백개 거울로 태양광을 모아 고온을 만들었다. NASA는 “제조나 조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고의로 만들어 고온에 노출했는데도 시험에 통과했다”고 밝혔다. 방열판은 ‘PICA-D’라는 소재로 만들어졌다. 탄소 성분으로 만든 뼈대에 특수 플라스틱을 채워 넣어 제작했다.
태양계에 있는 수많은 행성과 위성 가운데 NASA가 하필 타이탄에 무인기를 보내려고 공을 들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타이탄은 지구를 제외하고 표면에서 바다가 확인된 유일한 천체다. 지구 외에 이런 천체는 타이탄이 유일하다.
타이탄 온도는 영하 179도에 이르기 때문에 바다 성분이 물은 아니다. 초저온에도 얼지 않는 액체 메탄·에탄이 일렁인다. 액체 존재는 생명체 탄생을 위한 기본 조건이다. 이 때문에 타이탄은 우주과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드래곤플라이는 2028년에 발사돼 2034년 타이탄에 도착할 예정이다. 여러 지역을 날아다니며 동체에 장착한 카메라와 센서를 가동할 예정이다. 궁극적인 임무는 생명체 징후 탐색이다. NASA는 “표면에 존재하는 물질을 채취해 성분을 분석하고, 지질과 기상 조건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해군 준장 진급 인사에서 여성과 소수인종 장교들을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과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헤그세스 장관의 여성과 소수인종 배제 인사는 이어지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말 해군 준장 후보자 22명의 명단을 발표했는데, 당초 해군 고위 제독들로 구성된 선발위원회가 선정했던 후보자 중 최소 7명이 누락됐다고 뉴욕타임스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장성 진급 대상에 포함됐다가 빠진 인사 중 2명은 흑인 남성이며, 2명 이상이 여성이고, 나머지 3명이 백인 남성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해군 준장 후보자 22명 중 여성은 1명도 없으며, 남성 중에서도 흑인 등 비백인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군 장병 중 약 21%가 여성이며 약 38%가 소수인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ABC뉴스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들이 “군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에 참여·관여했다는 이유 등으로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은 “해당 장교들을 준장 승진 명단에서 제외한 조치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규정에 따르면 국방장관은 해당 장교에게 지휘관으로서의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도덕적, 정신적, 신체적 결함이 있을 경우에만 진급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 준장 진급 후보자를 선정하는 심사위원회는 최대 2주에 걸쳐 수백건의 인사 파일을 검토해 대상자 중 약 5%만을 선발한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속적으로 여성과 소수인종, 성소수자 등을 군 내에서 배제해왔다. 올해 초 그는 댄 드리스컬 미 육군장관의 반대에도 흑인 남성 2명과 여성 2명을 육군 준장 진급 명단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그는 취임 후 미국 최초의 여성 해군참모총장 리사 프란체티와 미 역사상 두 번째 흑인 합동참모본부 의장 찰스 브라운 등을 해임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간사인 잭 리드 민주당 상원의원은 헤그세스 장관이 해임한 고위 장교의 약 60%가 여성 또는 흑인이었다고 주장했다. 리드 의원은 최근 청문회에서 헤그세스 장관에게 “당신은 경험 많고 뛰어난 군의 고위 장교들을 고갈시키고 있으며 젊은 장교들이 계속 군에 남을 것인지를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워싱턴 연방 항소법원은 이날 트랜스젠더 군인 복무 금지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군 내 반다양성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로버트 윌킨스 판사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악의에 기반한 것”이라고 다수 의견에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사실상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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