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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사설] 지방선거 닷새 앞으로, 표심 왜곡하는 허위 정보 철저히 대응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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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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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6·3 지방선거 막판 격전지를 중심으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시장 후보 캠프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캠프 측에서 정 후보를 비방하는 카드뉴스·쇼츠 영상을 조직적으로 확산시켰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경남에서도 민주당 김경수 지사 후보 측이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측에서 선거 90일 전부터 금지되는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고 공무원을 동원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뉴스타파와 JTBC는 각각 오세훈·박완수 후보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 오·박 후보 측이 관련 의혹을 즉각 부인하고 나서면서 양당 간 공방이 가열되는 상황이다.
주권자의 선택이 시작된 사전투표 첫날부터 불법 선거운동 논란이 빚어진 것은 유감스럽다. 의혹의 진상은 철저히 규명하되, 과도한 정쟁은 자제돼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달 27일까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조작정보 유포 등 흑색선전 혐의로 단속된 사람은 모두 921명에 이른다. 선거일 50일 전인 4월 13일 열린 ‘제1차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 이후로 550명이 늘어났다. 이 기간에 하루 평균 12.5명씩 단속된 셈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대중화하면서, 딥페이크를 사용한 선거운동 위반 게시물 삭제요청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27일까지 접수된 삭제요청 건수는 1만319건으로, 21대 대선 기간 전체(1만510건)의 98.2%에 해당한다. 선거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이번 지방선거의 삭제요청 건수는 지난 대선 기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순식간에 확산하는 시대다.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가짜 영상 한 편이 여론 흐름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 경쟁이 치열한 격전지에선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28일부터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됐다. 그런 만큼 허위조작정보가 주권자들의 정치적 판단을 왜곡시킬 우려는 더 커졌다. 정부와 선관위는 선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주권자들의 비판적 시각도 절실하다.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와 자극적 영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선 안 된다. 각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 과거 경력 등 객관적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때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한·미 정상 간 안보 분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협상이 다음주 시작된다. 지난해 11월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가 공개되고 6개월여 만에 이뤄지는 첫 실무협의다.
외교부는 “다음달 2~3일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외교부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소속 당국자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에선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을 비롯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에너지부, 국방부 등 정부 부처 소속 당국자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방한할 예정이다.
미 국무부도 28일(현지시간) “후커 차관이 지난해 10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서 논의된 원자력 협력 구상을 진전시키러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다음달 1~3일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에선 양국 정상이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분야 의제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인트 팩트시트에 명시된 의제에 따라 군사용인 핵잠 건조, 민간 발전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핵잠에 쓰일 군사용 핵연료와 민간에서 쓰일 농축 우라늄을 나눠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핵연료를 미국에서 받으려면 한·미 간 별도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본다. 2015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의 정식 명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으로 민간에 쓰이는 원자력만 다룬다.
정부는 민간 발전소에서 쓰일 농축 우라늄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려면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협정에선 민간의 평화적 목적이더라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미국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공개한 조인트 팩트시트의 ‘해양과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항목에 “한국은 미국이 한국 민간과 해군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지해 준 것을 환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실무협의는 당초 예정보다 5개월 가까이 미뤄진 뒤 열리게 됐다. 당초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조치를 이어갈 실무그룹 논의는 올해 1월로 예정돼 있었지만 대미투자 지연 등을 이유로 안보 분야 협의가 지연됐다.
미국 측이 실무협의에서 안보 분야 이외에 이슈를 꺼내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무부는 후커 차관의 방한 일정을 공개하며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양자 및 글로벌 현안을 한국 쪽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이 별도 이슈를 논의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도 풀이된다.
프랑스 프로축구팀 파리생제르맹(PSG)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하자 흥분한 축구 팬들이 경찰과 충돌하는 등 프랑스 곳곳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져 700여명이 체포되고 219명이 다쳤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발생했다.
3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내무부는 이날 파리를 포함해 전역에서 총 780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부상자 219명 중 8명은 중상을 입었다. 경찰 등 치안 인력 부상자는 57명에 달한다.
전날 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PSG가 아스널을 꺾고 우승하자 팬 수천 명이 파리 시내로 쏟아져 나왔다. 승리를 축하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일부 군중이 경찰과 충돌하면서 축하 파티는 폭력 사태로 번졌다. 일부는 상점을 파손하거나 차량 등에 불을 질렀다. 전국 약 15개 도시에서 절도와 약탈이 발생했으며, 폭력 사건이 보고된 지자체는 71개에 이른다.
당국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전국에 경력 2만2000명을 배치하고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도 통제했지만 폭력 사태를 막지 못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에도 PSG의 챔피언스리그 우승 이후 유혈 사태가 발생해 201명이 다치고 500명 이상이 체포된 바 있다. 당국 집계에 따르면 올해 체포 인원은 지난해 PSG 챔피언스리그 우승 당시보다 32% 증가했다.
사망 사고도 발생했다. 파리 검찰은 20대 남성이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파리 순환도로 진출로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정면충돌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폭력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파리에선 PSG의 우승 축하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PSG 선수들은 오후 4시 에펠탑 앞 샹드마르스 광장에서 열리는 우승 기념 퍼레이드에 참가한다. 오후 6시에는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주최하는 축하 리셉션이 열린다.
로랑 누녜스 내무부 장관은 선수단 우승 행사 경비를 위해 경찰과 헌병 약 6000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치안을 강화했다. 파리 순환도로에 난입해 교통을 방해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겠다고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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