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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생활 안정” “재정 부담”…충남 ‘농어촌 기본소득’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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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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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들의 신청 접수를 시작하면서 지역별로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농어민들의 ‘생활 안정’을 이유로 적극 나서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재정 부담’을 들어 반대하는 곳도 있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13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들의 신청을 받은 뒤 17일에 최종 선정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공모를 통해 6개 군을 선정, 1인당 월 15만원씩(연간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다.
지방비가 투입되다 보니 재정 여건에 따라 지자체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중이다. 경기 연천, 전북 부안 등은 시범사업 참여를 확정지은 가운데 충남에서는 부여와 서천, 청양, 예산 등 4개 기초지자체들이 사업 참여를 희망 중이다.
사업에 대해 현장 농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산에서 고구마와 상추를 재배하는 60대 강모씨는 “소규모 농민에게는 택배비와 기름값을 감당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다만 농약값만 연간 수백만원 드는 대규모 농가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희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전국 시군 중 농민 비율이 50%가 되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농촌에 거주하고도 농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었다”며 “농어민 기본소득은 농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구감소지역에선 의미가 큰 정책”이라고 말했다.
막상 광역단체인 충남도는 이 사업에 부정적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1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다”며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하면 정작 필요한 소외계층에 촘촘한 지원이 어렵고 지방에 부채만 늘어난다”고 사업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다만 “도내 4개 군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모에 선정될 경우에는 해당 군과 별도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공동체 붕괴라는 농촌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농촌 소멸을 막고 농촌이라는 생활공간을 지탱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라면서 “김 지사는 예산 논리를 들먹이며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해 농촌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충남도당도 “15만원이라는 적은 지급액과 높은 지자체 부담, 주무부처의 한계 등 당에서 주장해온 농어촌 기본소득과 괴리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지역 소멸 해결을 위한 첫걸음으로 의미가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로 도민들의 염원을 배신한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성난 민심의 돌팔매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시범사업 참여에 반대했던 경남도는 국비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을 전제로 사업 신청을 추진 중이다. 당초 박완수 경남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하면 지방재정은 거덜 나고, 지방의회는 역할을 잃게 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하지만 관내 지역 소멸 위기 지자체 중에서도 신청을 희망하는 곳들이 있는 점을 고려해 국비를 80% 이상 받는 조건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전 재산을 잃을 뻔한 시민들이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면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발생한 3건의 보이스피싱을 차단해 총 5억5000만원의 피해를 막았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울산에 사는 30대 남성 A씨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특급사건 수사 중 당신의 계좌가 발견됐다. 금융자산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자신이 검찰 수사의 피의자라고 믿게 된 A씨는 “수사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이동하라”는 말에 속아 시내 호텔에 스스로 감금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당 호텔을 ‘보호관찰 장소’라며 A씨를 속였다.
경찰은 추적 끝에 다음날 A씨가 투숙 중인 호텔을 찾아냈지만, A씨는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호관찰’을 명목으로 30분 단위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는 등 심리적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시한 계좌로 7900만원의 현금을 이체하려던 A씨를 설득해 피해를 막았다.
지난달 19일에는 60대 여성 B씨가 카드배송 미끼 전화에 속아 1억9000만원 상당의 골드바 10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 했다. 당시 B씨는 카드사 콜센터·금융감독원·서울중앙지검 등을 사칭한 조직의 말에 속아 모아둔 적금을 해지한 뒤 골드바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택 인근에서 B씨를 발견하고 설득 끝에 아직 골드바를 전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를 막았다.
22일엔 또 다른 60대 남성 C씨가 같은 수법에 속아 전 재산 2억8000만원으로 골드바를 구매하려 했다. 일대 금거래소에 협조 요청을 해둔 경찰은 골드바 구매 직전 C씨를 만나 이를 막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카드 및 등기 배송을 미끼로 접근해 숙박업소에 셀프 감금까지 시키는 악성 보이스피싱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안동의 사위’로 불리는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사진)가 명예 안동시민이 된다. 안동시는 10월3일 ‘제23회 안동의날’을 맞아 크룩스 대사에게 명예 안동시민증을 전달한다고 30일 밝혔다.
크룩스 대사는 1999년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방한 당시 현장을 지휘한 외교관이다. 서울에서 1등 서기관으로 근무하던 그는 여왕이 안동 하회마을을 찾아 고택 한옥 마루에 오르고, 한국 전통 생일상을 받는 등의 모든 일정을 총괄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를 졸업하고 스물넷의 나이에 외교관이 된 그는 한국 발령을 앞둔 1993년 한국어 연수를 왔다가 안동과 특별한 인연을 맺었다. 당시 주한 영국대사관 한국 직원으로 대전엑스포 영국관 운영을 맡은 안동 출신 아내 김영기씨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이들은 1996년 결혼했다.
의성 김씨인 아내의 문중에서는 여왕 내한 행사 당시 적극 협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인연으로 크룩스 대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안동의 사위”라고 소개했다.
크룩스 대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고택 충효당에 오를 때 구두를 벗은 모습에 대해 “매우 놀랐다”고 회상했다. 영연방 수장이 공개 석상에서 맨발을 보인 건 전무후무한 일이다. 그는 “여왕이 한국 전통을 존중하는 취지로 즉석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크룩스 대사는 2022년 주한 영국대사 부임에 앞서 2018~2021년 주북 영국대사를 지낸 특이 이력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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