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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하도급연동제에 에너지 비용 포함”…공정위, 산재 직권조사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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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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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하도급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고, 산업재해 관련 직권조사로 법 위반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건설 하도급 공사현장을 방문해 중소 건설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 다섯 번째 순서다.
주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대기업과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간 격차에서 오는 구조적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하도급 현장에서부터 상생 문화 확산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보호장치 강화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주 위원장은 “지급보증제도 등 대금지급 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연동제를 교묘히 회피하려는 미연동 합의,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건설 현장의 산재에 대해 “안전관리 주체인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산재 발생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재 근절을 위해 법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적발 시 치러야 하는 손실이 훨씬 커지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직권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8월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8월 중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28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3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지만 반도체·자동차 수출은 호조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8월 경상수지는 91억5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흑자 규모는 전월(107억8000만달러)보다 줄었지만 8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다. 28개월 연속 흑자로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흑자 흐름이다. 올 들어 8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693억달러)도 지난해 같은 기간(559억4천만달러)보다 24%가량 많다.
항목별로는 상품수지 흑자가 94억달러로 역대 8월 중 2위를 기록했다. 수출(564억4000만달러)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 줄었다.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석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고, 7월(597억8000만달러)보다도 33억달러 이상 줄었다. 통관 기준으로 반도체(26.9%)·승용차(7.0%) 등이 전년 동월보다 늘었지만 철강제품(-11.7%)·컴퓨터주변기기(-15.5%)·무선통신기기(-11.0%) 등은 줄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13.5%)에서만 호조를 보였고 유럽연합(-9.2%)·미국(-12.0%)·일본(-5.3%)·중국(-3.0%) 등에선 고전했다.
수입(470억4000만달러)은 지난해 같은 달(507억5000만달러)보다 7.3% 감소했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석탄(-25.3%)·석유제품(-20.3%)·원유(-16.6%) 등 원자재 수입이 10.6%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서비스수지는 21억2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해외에서 일해서 벌어들인 임금과 투자로 벌어들인 투자소득의 합인 본원소득수지 흑자(20억7000만달러)는 8월 기준으로는 역대 2위였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 관세 부과 영향이 있지만 반도체 경기가 괜찮고 유가도 안정적”이라며 “관세 영향은 내년 대미 수출 중심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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