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백악관 “셧다운으로 공무원 수천명 해고될것···협상전술 아니라 진짜” > 갤러리

상간녀소송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맞춰 공무원을 대량 해고하겠다고 말한 것이 엄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셧다운 이틀째인 2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조직·프로그램 삭감을 예고한 것이 ‘진짜인지 협상 전술인지’를 묻자 “이는 매우 진짜(real)다”라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들이 백악관과 대통령을 이런 상황에 오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정부를 셧다운 시키는 투표를 하지 않았다면 오늘 백악관에서 이런 논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또 “이는 불행한 결과이며 대통령과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오늘 늦은 시간에 회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도 성향 민주당 상원의원들을 향해 “그들은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단지 실행할 용기가 부족할 뿐”이라며 “하지만 그들은 정부가 계속 운영되도록 이 ‘클린 임시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그들이 지난 3월에, 그리고 과거 13차례나 찬성했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해당 인터뷰 직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는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규모에 대해 “수천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건설보조금 1조2000억원 투입하고도 민자 유치 ‘협약’에 발목두산건설 등 보상 청구 10건…“재정 아끼려다 세금 낭비 우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약 200억원의 손실이 났다며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민간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8월 법원이 “정부가 1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사업 시행자인 경기철도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는 2022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운임수입 손실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므로, 2009년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국토부가 손실액의 80%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8월18일 1심 법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경기철도 측은 2020~2021년 손실액을 196억원으로 주장해 국토부에 157억원 부담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감정인으로 선정한 대한교통학회는 손실액을 139억원으로 감정했다. 이에 80% 비율을 적용한 보상액은 110억원이 됐다.
국토부는 항소했다. 2020~2021년의 해당 노선 수요 감소를 코로나19 대유행의 단일 영향으로 볼 수 없고, 손실 발생 기간도 2년 전체가 아니므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1심 판결에 따른 보상금은 지난달 법원에 공탁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된 신분당선을 두고 개통 이후부터 민간 사업자들과 정부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2014년 이후 2개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만 10건에 이른다.
결과가 확정돼 국토부가 이미 사업자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약 643억원이다. 소송 중에 지연 이자를 피하기 위해 걸어둔 공탁금은 총 537억원이다.
강남~정자 노선 사업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가 제기한 무임수송 손실보전 소송이 대표적 사례다. 이 소송은 2023년 12월 “정부가 33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 2심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철도가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도 지난해 11월 “9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신분당선 건설에 약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신분당선 강남~정자 구간 사업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909억원을, 정자~광교 구간에 5495억원을 건설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이연희 의원은 “정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자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는 높은 요금으로 인한 이용객 부담뿐 아니라 건설·운영 보조금 등의 재정 보전, 나아가 국가 상대 소송까지 초래해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며 “민자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철도 관계자는 “신분당선은 정부로부터 전혀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고, 운임 인상도 자유로이 할 수 없다 보니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돼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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