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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피부과 윤석열의 내란을 저지한 가장 큰 힘은 시민정치였다. 헌법재판소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면서 그런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시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민주공화국을 지켰다는 지적은 옳다. 성별, 지역, 계층을 넘어 공화국의 시민들이 나섰고, 심지어 ‘제복 입은 시민들’까지 계엄을 멈추는 데 한몫했다. 내란 세력을 제압하고, 윤석열을 탄핵한 것도 시민의 힘으로 이룬 쾌거였다.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윤석열은 파면됐고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다음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시작되고 있는 즈음 시민정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민정치는 이 역사의 현장에서 계속 자리를 지켜야 한다.첫째, 상황의 반전을 획책하는 헌정 파괴 세력의 모략이 끊이질 않기 때문이다. 내란 전모가 다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우두머리는 감옥에서 나와 의기양양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다. 국가체제 구석구석에 똬리를 튼 내란 동조 세력들은 진실을 호도하기 위해 수시로 발호하고 있다. ...
배달의민족 라이더들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배달료를 삭감했다며 새 배달료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배달료 삭감으로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위험하게 운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는 10일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은 즉각 배달료 삭감 정책을 철회하라”고 했다.배달의민족은 지난 1일부터 전국에 변경된 배달료 정책을 시행했다. 기본 배달료는 3000원에서 2500원으로 깎였다. 경기·인천은 2300원, 비수도권은 2200원까지 떨어졌다. 기본 배달료가 적용되는 거리 기준은 675m에서 1400m로 늘어났다. 1400m 이후부턴 10m당 10원이 붙는다. 우천 배달시 붙는 기상할증은 1000원에서 500원으로 줄었다. 식당 한 곳만 배달하는 한집배달과 여러 곳을 함께 픽업해 배달하는 알뜰배달 사이 배달료는 같아졌다.김정훈 배달플랫폼노조 배달의민족분과장은 “한집배달은 시간당 배달 건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한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일단 감세 정책부터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기가 쉽지 않지만 저출생·인구 고령화로 세수 기반이 흔들리는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조세·재정정책을 짜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에 22.1%였던 조세부담률은 2023년 19%, 지난해에는 17.7%로 하락했다. 2년 사이 4.4%포인트 뚝 떨어진 것이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이 25%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국민의 조세 부담을 보여주는 조세부담률이 4%포인트 넘게 하락한 것은 윤 정부의 잇따른 감세 정책에 따른 영향이다. 세금을 깎아준 비율을 의미하는 국세 감면율은 2023년 15.8%로, 법정한도(14.3%)를 1.5% 포인트 웃돈 데 이어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법정한도를 1.7%포인트,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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