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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4-14 06:47본문
더불어민주당이 9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 임명 저지 총력전에 나섰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구 야권 주도로 통과됐다.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대통령 몫 3명은 지명·임명할 수 없도록 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이 처장을 포함해 대통령 몫 2명을 지명했다.대통령이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국회 선출안 통과 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최근 이어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대표직을 내려놓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길, 여러분과 함께 걷겠다”며 대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르면 10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한다.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 동안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를 내며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22년 8월부터 임기를 시작해 지난해 8월 대표직을 연임했다. 그는 “출발할 때는 험했는데, 그래도 퇴임하는 상황에서는 출발할 때보다 상황이 좋은 것 같다”며 “사생활을 제외한 저의 삶 대부분이 민주당이었다. 민주당원들이 저를 지켜주셨다”고 소회를 밝혔다.이 전 대표는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을 언급하며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도, 국민께서 과거의 그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으로 믿고, 저도 그 여정에 함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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