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 갤러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항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재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위헌소송을 전원부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1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헌재는 이날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재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소송을 심판회부 결정하기로 했다. 심판회부는 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부로 사건을 넘긴다는 의미다. 헌재는 본격적으로 한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에 관한 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마 재판관은 오는 15일 평의를 열고 쟁점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한덕수 월권’ 제동걸까···‘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심리 속도내는 헌재한덕수 대통령 권항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건 위헌적 월권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접수된 헌...
김동춘 성공회대 명예교수(좋은세상연구소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지만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평가한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에서 승리를 다짐하는 것 등을 주목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실패했지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왔듯 윤석열의 내란이 궁극적으론 성공할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먈했다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좋은세상연구소 사무실에서 김 교수를 만났다. 김 교수는 정년퇴임을 1년 앞둔 2023년 1월 좋은세상연구소를 창립했다. 이날 인터뷰에는 시사평론가 최요한씨가 함께했다.김 교수는 “국회의 결의로 비상계엄을 좌절시킨 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힘이지만 동시에 비상계엄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한계이기도 하다”며 “정아은 작가가 저서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에서 말했듯 여전히 우리 사회는 전두환씨를 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관저에서 나오면서 지지자들과 인사한 것을 두고 “한결같은 ‘진상’의 모습에 치가 떨린다”고 비난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퇴근 시간 한남동 일대를 틀어막고 퍼레이드를 벌이는 민폐로 지난 3년간의 오만과 불통, 독선을 그대로 재현했다”며 “한결같은 ‘진상’의 모습에 치가 떨린다”고 했다.조 대변인은 “미리 세워둔 청년 지지자들을 껴안고 오열하는 장면을 인위적으로 연출했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며 “마지막까지 국민을 우롱하는 내란 수괴의 파렴치한 모습”이라고 했다.그는 “윤석열의 퇴거 쇼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조롱하려는 싸구려 연출”이라며 “국민에 의해 쫓겨난 윤석열이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대통령인 양 개선장군 행세를 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윤석열은 사저로 돌아가서도 대선에 개입하려 들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내란 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며 상왕 노릇을 하는데 국민의힘이 장단을 맞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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