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첫 출근’ 마은혁 “재판관으로서 임무 완수 최선 다하겠다” > 갤러리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9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마 재판관은 국민의힘 등이 주장한 ‘이념 편향’ 등 논란에 대해선 “취임사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자신을 임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함께 지명한 것에 대해선 “첫날이라 그렇게까지 말씀 올리기는 좀 그렇다”고 했고, 후임 대통령이 9인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후속 질문에도 “여러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앞서 한 권한대행은 헌재에서 위헌하다고 판단했는데도 계속 마 재판관 임명을 미뤄왔다. 지난 8일 임명을 발표하면서 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04일 만에 취임한다.
인천시가 국가유산만이 아닌 인천의 다양한 유·무형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지역유산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인천지역유산 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유산 제도는 인천시민이 함께 만들어온 인천 역사 속에 남아 있는 사건과 인물, 일상의 이야기 등을 지역유산으로 선정해 보존·관리하는 것이다.이 제도는 국가유산제도가 아닌, 시민 주도로 인천만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지닌 유산을 발굴·보존하기 위한 것이다.지역유산 선정은 인천 10개 군·구와 전문가, 시민, 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도시, 역사, 산업, 생활문화, 문화예술 등 5개 분야에서 예비후보를 발굴한다. 이어 인천시 지역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보군을 선정하고 전문가 조사·연구와 해당 유산 소유자 동의 절차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시 지역유산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해 인천지역유산으로 공식 선정된다.특히 지역유산은 발굴부터 보전·관리까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며, 유형유산의 경우 소유...
2017년 발생한 경북 포항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5월에 나온다. 1심에서는 “1인당 200만∼300만원씩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다음달 13일 오전 10시쯤 대구고법에서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고 9일 밝혔다.항소심을 맡은 대구고법 민사1부는 지난 8일 최종변론을 통해 원고와 피고 측 주장을 청취한 뒤 선고 날짜를 확정했다. 최종변론에서 원고 측은 1심 판결 내용을 제시했고, 정부와 포스코 등 피고 측은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간 인과관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1심 재판부는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2023년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국가는 원고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씩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과 이듬해인 2018년 발생한 여진을 모두 겪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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