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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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1-03 04:19본문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아 이름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이 1177명(법인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모두 1조9000억원에 달한다.2일 안심전세포털을 보면,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개사 등 1177명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23년 12월부터 상습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1인당 평균 16억1000만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보증금을 300억원 넘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만 10명이다.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A씨(51)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862억원에 달한다. 강원 원주시에 사는 B씨(32)는 보증금 707억원을, 서울 양천구 C씨(...
올해부터 어린이집에서 아동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때 상시적으로 1~3명까지 초과 편성이 가능해진다.교육부는 개정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올해 지침은 반별 정원 편성 요건을 완화했다. 아동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때 반별 정원보다 1~3명을 초과 편성을 할 수 있다. 기존 반 통폐합시 1세반은 1명, 2세반은 2명, 3세반 이상은 3명까지 초과 편성이 가능하다. 지난해까진 신학기(3~5월)에만 이 기준이 적용됐는데 올해부턴 아동 퇴소에 따라 기존 방이 통페합되면 상시적으로 초과 편성을 할 수 있다.발달 차이로 보호자가 원할 때 개설하는 하위연령 반도 연령 혼합이나 탄력 편성 등 탄력 보육이 가능하게 했다. 기존에는 하위연령 반 편성시 연령혼합 등 탄력보육을 하지 못하게 했다.정원이 21∼39명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이 11∼20명인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게 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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