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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중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다음 달 위증교사죄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모임인 ‘더 여민’이 관련 토론회를 예고했다.더 여민은 오는 22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각종 쟁점을 검토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이 교수는 이번 발제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사건에서 교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던 점, 이 대표의 발언과 위증을 한 김모씨의 실제 진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친명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에서 컴퓨터 부품 등을 판매해온 용산전자상가의 한 전자업체가 결국 최종 파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100억원대 매출을 올리며 매년 성장해왔지만 ‘티메프 사태’의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다.서울 용산전자랜드에 위치한 컴퓨터 판매 업체 A사는 지난달 24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뒤 지난 11일 파산선고결정을 받았다.조립 컴퓨터 판매 업체로 유명한 이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와 티몬 등을 통해 중앙처리장치(CPU) 등 컴퓨터 부품과 자체 조립 제품을 판매해왔다. 지난해 매출액 약 187억원, 당기순이익 약 23억원을 기록한 이 업체는 2018년 창립 이후 5년간 매년 영업 성장세를 보여왔다. 인근 매장의 한 직원은 “이 정도 매출은 (용산전자상가 중에서도) 상당한 편”이라고 말헀다. 그러나 A사는 지난 7월30일 ‘최근 발생한 티메프 사태로 인해 모든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는 공지를 올린 뒤 영업을 사실상 중단해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00가구 중 2가구는 정부가 정한 ‘세대별 기준면적’보다 작은 평형에 사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형 임대주택의 공급이 워낙 적다 보니 2인 가구를 위해 설계된 평형에 3인 이상 가구가 사는 경우도 상당수였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LH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LH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주택) 거주 가구 중 세대별 기준면적보다 작은 평수에 거주하는 가구는 총 1만6803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계약자 78만3242가구의 2.1% 수준이다.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공표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다음달 폐지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살펴보면, 1인 가구는 전용면적 35㎡ 이하, 2인 가구는 25~44㎡, 3인 가구는 35~50㎡, 4인 이상 가구는 44㎡ 초과 임대주택에만 입주할 수 있다.현실에선 정부가 정한 기준면적의 ‘하한선’보다 좁은 곳에 살고 있는 가구가 다수였다. 35㎡ 이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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