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대형 산사태 파푸아뉴기니 구조 본격화…현지매체 “300여명 사망”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구매 대형 산사태가 발생한 남태평양 섬나라 파푸아뉴기니에서 구조팀이 현장에 도착해 구조활동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구조팀이 사고 발생 하루 뒤인 이날 수도 포트 모르즈비에서 북서쪽으로 약 600km 떨어진 엥가주 고지대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앞서 전날 오전 3시쯤 산사태가 일어나 인근 마을을 덮쳤다.
구조팀은 도착 후 어린이 한 명을 포함해 이번 사고로 다친 7명을 치료하고 생존자들에게 음식과 생수 등을 나눠줬다. 구조팀은 현장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산사태로 막히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은 잔해 깊이가 6∼8m이고 전기도 나간 상태다. 현장 주변의 흙도 불안정해 언제든 흘러내릴 수 있어 구조 작업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25일 오전까지 수습된 주검은 3구에 불과하다. 산사태 규모가 커 구조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사상자 집계도 그만큼 늦어질 전망이다.
현지 매체는 이번 사태로 300여명이 사망하고 주택 1100여채가 매몰됐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유엔 국제이주기구(IOM) 평가팀은 100여명이 숨지고 주택 60채 정도가 매몰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개발도상국인 파푸아뉴기니는 남태평양의 전략적 위치를 점하고 있어 중국과 미국 및 호주가 영향력 확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자국 정부가 언제든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스스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지난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고등학생의 80%가량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생의 사교육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가 29일 국가승인통계를 재가공해 만든 2024년 청소년 통계를 보면,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라는 항목에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2020년 2.5%에서 2023년 3.2%로 0.7%포인트 늘었다.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97.5%에서 96.8%로 줄었다. 청소년 대다수가 스스로 정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3년 사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도 증가한 것이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13~18세, 중·고등학생(4.5%)이었다. 학업 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고등학생 스트레스 인지율은 지난해 37.3%로 전년 대비 4%포인트 감소했다. 중·고등학생 중 최근 1년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우울감을 느꼈다고 답한 비율은 지난해 26%로 전년 대비 2.7%포인트 줄었다.
사교육을 받고 있는 초·중·고등학생은 지난해 78.5%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초등학생의 사교육 비율이 전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한 86%를 기록했다.
중학생(75.4%), 고등학생(66.4%)에 비해 사교육 참여율이 월등히 높다. 지난해 초등학생이 사교육을 받은 주당 평균 시간은 전년 대비 0.1시간 늘어난 7.5시간으로 조사됐다. 이 역시 중학생(7.4시간), 고등학생(6.7시간)보다 많다.
과목별로 보면 지난해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율은 62.9%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떨어졌다. 예체능·취미·교양 사교육 비율은 1.1%포인트 높아진 46.4%였다.
지난해 초(4~6학년)·중·고등학생의 40.2%는 평일 학교 정규 수업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3시간 이상 공부한다’고 답했다. 2~3시간 22.7%, 1~2시간 21% 등으로 뒤를 이었다. 초등학교 4~6학년의 하루 평균 학습시간은 1~2시간 24.8%, 2~3시간 23.9%, 3~4시간 16.9%, 1시간 미만 14.8%, 4~5시간 10.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저출생·고령화 영향으로 청소년 인구 비중은 꾸준히 줄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올해 청소년 인구(9~24세)는 782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1%를 차지했다.
전체 인구 감소 추세와 달리 다문화 학생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다문화 학생은 18만1178명으로, 전체 학생(521만8000명)의 3.5% 수준이다. 다문화 학생은 2013년 5만5780명에서 10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인스타 팔로우 구매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연평균 8000원(월평균 667원) 인하된다. 항공요금에 포함됐던 출국납부금은 1만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낮아진다. 여권을 발급할 때 내던 국제교류기여금도 3000원 인하된다. 이번 감면에 따른 서민 지원 효과는 미미한 반면, 기후위기 대응이나 공적 재정의 책임 측면에선 크게 후퇴하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해 12개 부담금을 감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14개 부담금 감면과 18개 부담금 폐지 중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가능한 12개 부담금 감면을 먼저 단행했다. 12개 부담금은 오는 7월1일부터 감면된다.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 요율을 현행 3.7%에서 2.7%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당 연간 전기요금 8000원이 감면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667원이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은 1만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된다. 출국납부금 면제연령은 현행 2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10년짜리 복수여권 발급 시 부과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1만5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3000원 인하된다.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된다. 자동차보험료에 들어있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은 3년간 50%(책임보험료의 1.0%→0.5%) 인하된다.
환경보호를 위한 부담금도 감면한다. 온실가스인 수소불화탄소(HFC) 감축을 위해 부과하던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은 요율 인하를 통해 연간 6억원 감면해준다. 지난해 4월 HFC 발생을 새로 규제하는 내용의 ‘오존층 보호법 시행령’이 공포된 지 1년1개월여 만에 다시 감면을 추진한 것이다. HFC는 에어컨에 쓰이는 냉매 제조의 부산물로 생성되는 온실가스다.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형 화물차(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50% 인하(기준 부과금액 반기당 1만5190→7600원)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연간 매출액 6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껌 판매가의 1.8%씩 붙던 폐기물 분담금을 폐지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년 차에 1조1414억원, 2년차에 1조5742억원을 경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부 기금도 폐지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항공료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을 3000원 감면하면서 출국납부금에 포함된 국제질병퇴치기금(1인당 1000원) 폐지를 권고하기로 했다. 국제질병퇴치기금은 공항 출국자에게 1000원씩 걷어 개발도상국 감염병 예방·치료에 쓰던 돈이다. 유엔 권고에 따라 도입한 부담금이었으나 정부는 이날 기금존치평가 결과 폐지를 권고했다. 다만 이는 법 개정 사항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 방침을 세웠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달 3일 브리핑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의 주요한 재원이라며 4인 가구 기준 월 667원 경감은 미미한 수준으로 국민 체감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정물질 제조·수입부담금 경감에 대해서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사업의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요율을 인하하는 것은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