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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구독자 21명을 보유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난치병 치료 사례 등을 소개한 한의사에 대해 법원이 “의료법이 금지하는 불법 의료광고”라며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의 한 한의원 원장 A씨는 2021~2023년 일간지 지면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난치성 뇌질환 등을 완치시켰다고 홍보했다. A씨는 유튜브 영상에서 자신이 치료했다는 난치병 환자 사례를 소개했다. 또 한의학 치료 방법이 서양 의학보다 우월하다는 취지로 비교광고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의료광고를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다른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A씨는 “유튜브 영상에 출연한 것은 일반인에게 치료에 대한 지식을...
법무부가 발주한 254억원 규모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공사를 수주해 특혜 논란이 일었던 원탑종합건설(원탑)이 관련 공사 수주 경험이 전무하다는 의혹이 18일 제기됐다. 건축공사 분야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체가 정부의 대형 공사를 맡은 것으로, 수주 배경을 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원탑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한옥 증축 업체다.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이날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달청이 업체 선정 과정을 진행한 정부 사업을 원탑이 수주한 사례는 지난해 11월 서울 문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시공을 포함해 총 3건이다.나머지 2건은 2021년 12월 전북 군산시 수도사업소가 발주한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2023년 7월 전북 고창군이 발주한 강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다. 두 건 모두 토목공사였다.하지만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공사는 건축공사로 분류돼 규모와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발주도 정부 핵심 부처인 법무부에서 했다. 건축공사 ...
통신망 운용·관리를 맡는 자회사 설립과 인력 재배치 계획을 두고 갈등을 빚은 KT 노사가 자회사 전출 조건과 특별희망퇴직 보상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KT는 인력구조 혁신 추진을 위한 노사 간 협의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KT는 “효율화가 필요한 일부 직무를 재배치해 유연하고 신속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직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처우 및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KT는 선로 통신시설 설계 등을 맡는 자회사 KT OSP와 전원시설 설계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 KT P&M을 신설하고, 직원을 본사에서 전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마케팅·영업 업무를 맡는 일부 인력은 기존 그룹사 등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인력 조정 대상이 KT 전체 직원 3분의 1인 5700여명에 달해 노조의 반대에 부딪혔다.노사 합의에선 자회사 전출 인원수를 명시하지 않고, 근속 연수가 10년 이상인 자회사 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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