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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특검, ‘윤석열 체포 방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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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04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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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호처 간부들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1심 판결은 다음달 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 등 4명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각각 징역 7년, 이 전 본부장에 징역 5년, 김 전 부장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관저는 내란 우두머리가 도피·은거하는 치외법권의 소굴로 변했고, 경호처는 법의 통제를 벗어나 범죄자를 호위하는 사병 집단으로 전락했다”며 “이들은 경호처에 법으로 부여된 총기 휴대와 사용, 구역 통제 등 막강한 공권력과 자원을 한낱 범죄자에 불과한 윤석열의 도피를 목적으로 서슴없이 악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치주의와 영장주의를 비웃으며 대한민국 공직자이기를 스스로 포기했고, 이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며 “이에 상응하는 엄벌을 내려달라”고 했다.
피고인들은 당시 공수처와 충돌이 우발적으로 발생했을 뿐, 조직적으로 영장 집행을 막은 게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처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법을 감수하면서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저지할 동기도 이유도 없었다”며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경호대상자가 수사 불응 의지가 확고하고, 영장 적법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이) 강제로 끌려가는 상황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입장”이라고 했다.
박 전 처장은 최후진술에서 “지금 보면 결론이 뻔한 상황에서 왜 그렇게 판단하고 대처했냐고 물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라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의 지위와 국격에 맞는 법 집행을 고민했다”며 “다만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문제가 국민 갈등의 한 가운데 있단 사실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국민께 큰 혼란과 걱정을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30년간 몸과 마음을 바쳤던 공직 생활이 이렇게 마무리돼 마음이 아프다”며 울먹였다. 이어 “물론 그 자리에 있던 책임자로서 잘못한 것은 책임지고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급박하고 경황이 없던 상황임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당시 상황에서는 다른 누군가가 제 자리에 있었더라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지난해 1월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관저 앞에 차벽 등을 설치해 진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오는 7월9일에 이들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호처 간부들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차벽을 설치하고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저지한 것은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해 대통령의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교육감에 김대중 후보(사진)의 당선이 확실시된다. 광주·전남 통합으로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도 오는 7월1일 ‘통합교육청’으로 출범한다.
4일 0시20분 현재(개표율 36.13%) 현직 전남교육감인 김 후보는 44.97% 득표율로 2위 장관호 후보(전 전교조 전남지부장·득표율 27.20%)를 여유 있게 앞서고 있다.
전교조 해직 교사 출신인 김 후보는 일선 교육 현장과 지방정치를 모두 경험했다. 김 후보는 1995년 목포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되며 3선 기초의원을 지냈다. 이후 전남교육감 비서실장으로 일했으며, 2022년 전남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김 후보는 40년 만에 단행된 광주시와 전남도의 교육 통합을 안정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라는 점과 ‘교육 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초대 통합특별시교육감은 권한이 막강한 만큼 책무도 막중하다. 도시(광주)와 농촌(전남) 간 격차 해소 등 ‘교육 통합’을 완성해야 한다. 통합특별시교육청은 소속 교사와 교육공무원만 5만3000여명에 이른다. 부교육감 2명의 직급은 서울시교육청에 준하는 ‘고위공무원 가급’으로 상향된다. 기획조정실이 새로 설치되고 7개 실·국 운영도 가능해진다.
김 후보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은 전남광주특별시의 교육을 바르게 세워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지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겠다”면서 “세계의 인재들이 전남광주를 찾아오는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2028년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전남광주에서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크게 뛰면서 2년2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다. 2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1% 올라 2024년 3월(3.1%)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중동전쟁으로 석유류 물가가 24.2% 급등하면서 전체 물가지수를 끌어올렸다. 지난 3~4월 하락했던 농축수산물 물가는 상승 전환(2.2%)했다.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물가가 3.3% 올라, 2년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가계의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재정경제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등 정부 정책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 끌어내렸다고 추정했다. 이런 정책이 없었다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에 달했을 것이라는 의미로, 그만큼 실제 물가 불안은 더 심각하다는 얘기다. 물가는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다른 분야까지 중동전쟁 영향이 아직 확대되진 않은 것 같다”며 “공급 측면 시차를 고려했을 때 하반기에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중동전쟁이 물가에 미치는 2차 파급효과가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분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고물가는 경제 전반을 수렁에 빠뜨린다. 생활비 부담이 커진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소비가 줄면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면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성장도 멈춘다. 특히 소득 증가율이 낮고 생활필수품 소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 취약계층은 충격이 더 크다.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고착화되면 임금 인상 요구와 제품 가격 추가 인상의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분의 선제 공급이나 할인 지원 강화, 할당관세 물량 추가 확대 등 필요한 대책을 각 부처에서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유류세를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전기·가스,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의 인상 시기를 미루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 최근 수입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는 고환율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기업들의 가격 담합이나 편법 인상도 엄중 단속해야 한다. 하반기 경제 운용의 성패는 물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잡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의 정책적 지혜와 기민한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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