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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대전·충남 통합법 여당 ‘일방 처리’ 반발·후폭풍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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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2-1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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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률안이 여당 주도로 일방 처리되면서 지역에서 반발과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은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시의회 재의결과 ‘법외 주민투표’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3일 시정 브리핑에서 “어제 밤 행안위에서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며 “권한도 없이 재정 확보도 제대로 안 된 채로 대전을 팔아먹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총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의결했다.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지만 대전·충남 통합법안은 야당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발의하고 행안위에서 졸속 처리된 법안은 지방분권의 대의와 가치가 완전히 뭉개져 있다”며 “이는 대전과 충남이 발의한 입법에 대한 전면적 뒤집기이며, 145만 대전시민의 권익을 ‘하이재킹(납치)’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 시의회에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송부했는데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법안에 대한 의견 청취로 수정해 오늘 재송부하겠다”며 “시의회에서 부결되면 정부는 (통합을 위해) 갖춰야 할 의회 의견 청취나 주민투표를 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민 이익 훼손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2004년 전북 부안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립 추진 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투표를 해 결국 무산된 것처럼 법외 주민투표가 진행될 수도 있고, 시민 수만명 수준의 대규모 여론조사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 11일 행정안전부에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했다. 주민투표법상 행정통합은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분류돼 중앙정부가 지자체 장에게 요구할 때만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정부가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더라도 시민들이 자발적인 주민투표를 진행해 반대 여론을 보여주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주민투표와 별개로 대전시의회는 시장이 제출한 행정통합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연휴 직후인 오는 19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한 상태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통합할 때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해 양 시도 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양 시도가 행정통합을 추진할 때와는 법안의 내용과 상황이 달라진 만큼 의회 의견을 다시 듣겠다는 것이다. 대전시의회는 전체 21석 중 국민의힘이 16석을 차지하고 있어 재심의·의결을 거치면 행정통합에 관한 의견이 동의에서 부동의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같은 사안에 대한 의회 재의결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과 다툼의 여지가 있다. 단적으로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행정통합 의견청취 건에 대한 의결이 법안에 대한 의결이 아니라 행정통합 자체에 대한 승인 절차였기 때문에 재의결은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런 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통합 법률안에 대한 행안위 의결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이미 전날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눈가림용 법안’을 번갯불에 콩 볶아 멋듯 처리하는 과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 역시 “졸속 심사 중단과 납득할 수 있는 특례 및 권한 이양,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여야 동수 특취 구성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치적 중대 결단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열어놓고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양 시도지사가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경우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때까지 논란이 지속될 수 밖에 없고, 통과 이후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통합 문제가 여야간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민의힘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행안위 소속인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구경북특별법은 통과시키면서 충남대전특별법은 반대하는데 이는 대전·충남은 안중에도 없고 홀대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는 여전히 발목잡기만 하고 있는데, 법안에 미진한 내용은 본회의 전 수정안을 만들고 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개정을 위해 적극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올해 설 연휴를 맞아 충남과 세종 등 지역 곳곳에서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먹거리 축제와 체험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충남 홍성군에 따르면 오는 22일까지 서부면 남당항 일원에서 ‘제23회 홍성남당항 새조개 축제’가 개최된다. 지난해 폭염 등 이상기후로 새조개 생산량이 급감해 ‘새조개와 함께하는 수산물 축제’로 명칭을 변경해 열렸던 것과 달리, 올해는 작황이 회복되며 본격적인 새조개 축제의 모습을 되찾았다. 다만 전국적인 수요 증가에 비해 어획량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게 이뤄졌다.
홍성 남당항새조개 축제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개막 이후 손익분기점 이전까지는 1㎏(껍질 미포함) 기준 포장 9만원, 식당 10만원의 정찰가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달 들어 어획 여건 악화와 비용 상승 등의 영향으로 현재는 포장 12만원, 식당 13만원으로 가격을 조정했다.
김용태 축제추진위원장은 “기후 변화와 해양 환경 변화로 어획 여건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고 새조개 자원 보호와 인건비·유통비 상승까지 겹치면서 부득이하게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며 “가격 상승에도 남당항을 찾는 관광객들이 최고의 맛과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남당항 새조개는 얇고 투명한 살결과 부드러운 식감, 담백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특징으로, 샤브샤브로 즐길 때 제맛을 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수정)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8일까지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과 국립세종수목원(세종), 국립한국자생식물원(강원 평창)을 무료로 개방한다.
한수정은 설 당일인 17일을 제외하고 설 연휴 기간 소속기관을 무료로 개방하며 이 기간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방문자센터와 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투호와 윷놀이, 제기차기 등의 체험존을, 국립세종수목원 축제마당에서는 북, 장구, 징, 꽹과리, 소고 등 전통악기와 12종의 전통놀이 체험공간이 운영된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가든샵에서는 특별 할인행사도 진행되며 봉화지역 청년기업과 협력해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두바이 쫀득 쿠키인 ‘백두쫀쿠’를 한정 수량으로 판매한다.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배움터에서는 ‘건강’과 ‘행복’, ‘새해 복 받기’를 위한 우리나라 고유 의복 모양의 한복 봉투 만들기 체험과 아이들과 함께 미선나무, 히어리, 동백나무 등 12종의 자생식물을 채색하는 자생식물 컬러링북, 테라리움 키트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교육이 운영된다.
국립한국자생식물원 북카페에서는 자생식물과 계절 식물을 주제로 식물표본 전시가 진행되며 압화와 식물 소재를 활용해 작품을 만들어보는 ‘나만의 꽃액자 만들기’가 운영된다.
세종시에 위치한 정동체험마을도 다양한 가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마을은 지난달 중·하순에 태어난 아기염소 6남매를 연휴 기간 전격 공개한다.
이와 함께 윷놀이와 투호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 민속놀이 체험도 마련한다. 15~18일에는 하루 선착순 30명에게 송아지 캐릭터 열쇠고리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특히 감귤 하우스에는 200여주의 감귤나무가 수확기를 맞아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있어 이국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정동체험마을은 위생적인 낙농 체험시설을 갖추고 피자·치즈·스트링치즈·쿠키 만들기 체험을 운영 중이다. 또 염소와 송아지, 알파카, 당나귀, 양 등 40여마리의 초식동물을 만날 수 있는 동물농장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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