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강선우 구속영장 핵심 피의자 이력 잘못 쓴 경찰···경찰 “단순 실수” > 갤러리

검사출신변호사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의 이력을 잘못 쓴 것으로 확인됐다. 남씨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022년 1월 강 의원에게 공천 청탁용 뇌물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하던 자리에 동석한 인물이다.
13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강 의원 구속영장 신청서를 보면, 경찰은 남씨에 대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신기남 당시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으로 활동하다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으로 활동했다”며 “이후 자리를 옮겨 2020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으로 근무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2014년 12월 작성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지역대의원대회 공고 문건에는 남씨가 전병헌 당시 의원의 사무국장으로 쓰여 있다. 남씨는 2015년 2월5일 SNS에 전병헌 전 의원의 최고위원 선거 홍보 포스터도 올렸다. 이후 민주당 서울시당이 2016년 7월19일 게시한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에는 남씨가 김병기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사무국장으로 소개됐다.
남씨는 2021년 12월쯤 김경 전 시의원을 만나 공천 청탁용 뇌물 1억원과 관련해 사전에 논의하고 강 의원에게 김 전 시의원을 소개해 주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피의자로 지목돼 있다. 경찰이 남씨 이력을 잘못 기재한 것이 드러나자 한정애 의원실은 경찰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단순한 실수”라며 “범죄 사실과는 관련 없다”고 밝혔다.
미국과 서유럽 간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뮌헨안보회의(MSC)가 13일(현지시간) 개막한다.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밀어붙이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대서양 동맹을 흔들어 놓은 가운데, 이번 회의가 미·유럽 간 동맹 관계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독일 뮌헨 바이어리셔호프 호텔에서 사흘간 열리는 이번 회의는 유럽 안보 방위, 대서양 동맹의 미래, 다자주의 강화, 세계 질서의 비전, 지역 분쟁, 기술발전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토론하는 장이 될 예정이다.
62회째를 맞은 올해 행사에는 60여개국 정부 수반을 포함해 120여개국 안보 당국자들이 참석한다. ‘유럽 자강론’ 대표주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맞서고 있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등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중 15개국 정상이 발언할 예정이다. 미국에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중국에선 왕이 외교부장이 참석한다.
뮌헨안보회의는 전통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을 맺은 미국과 유럽이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국제 포럼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2월 열린 회의에서는 J D 밴스 미 부통령이 “마을에 새 보안관이 왔다”며 유럽에 안보 자립을 요구하고, 유럽 내 표현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해 유럽 측에 충격을 안겼다.
올해 뮌헨안보회의 운영진은 지난 9일 발표한 ‘2026 뮌헨 안보 보고서’에서 세계가 “파괴적(레킹볼·철거 작업용 대형 철구) 정치”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를 비판했다. 유럽 출신 안보 전문가 13명이 작성한 보고서는 “역설적이게도 1945년 이후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 데 어느 나라보다 기여했던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는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가장 눈에 띄는 파괴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유럽은 미국 대표 루비오 장관이 어느 정도 수위로 반박할지, 지난해 밴스 부통령처럼 유럽의 이민정책부터 표현의 자유 문제까지 전방위 훈계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루비오 장관은 전통적으로 대서양 동맹의 유대관계를 강조해온 만큼, 이번 회의에서 유럽과의 갈등을 키우는 연설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미국 주재 독일 대사를 지낸 볼프강 이싱거 뮌헨안보회의 의장은 의원 50여명이 포함된 미국 참석자 규모가 신뢰 위기에도 대서양 동맹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국과 유럽 간 동맹은 심각한 상처를 입었지만 아직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다”며 “이번 뮌헨안보회의는 다소 금이 갔어도 여전히 굳건하게 연결돼있는 대서양 동맹 관계를 시험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내 한 연구소에 대해 사실상의 해체를 시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지 과학계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타깃’이 된 연구소가 미국은 물론 세계 기후변화의 두뇌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트럼프 행정부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이 조직 해체 위기의 배경이라는 시각이 제기된다.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미 국립과학재단(NSF)은 자신들이 운영 자금을 대는 미 국립대기연구센터(NCAR)를 겨냥해 ‘중요 기상 인프라 재구조화’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의 핵심은 현재 콜로라도주에 주요 연구실을 두고 운영되는 NCAR 주요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NCAR이 사용하던 각종 컴퓨터 및 시설, 관측용 항공기 등을 매각하거나 다른 기관에 넘기겠다고 했다. 이 조치가 현실화하면 NCAR은 사실상 해체되는 셈이다.
NCAR은 인력 800여명을 두고 연간 약 2억달러(약 2880억원) 예산을 쓰는 비영리 연구소다. 그런데 NCAR은 여느 평범한 연구 조직이 아니다. 기후연구를 위한 각종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모델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 그리고 이를 전 세계 연구자에게 공유한다. 지구 기후변화 연구의 두뇌인 셈이다. 온난화와 관련한 주요 연구는 NCAR 없이 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역할이 오히려 NCAR의 명을 재촉했다는 것이 현지 과학계의 시각이다. NCAR 기능이 화석연료 지원을 기본으로 삼고,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에 회의적인 트럼프 행정부 심기를 건드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러스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지난해 12월 SNS를 통해 “NCAR은 미국 내 기후 위기론의 진원지”라며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기능이 이전될 것”이라고 했다.
NCAR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현지 과학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미국지구물리학회(AGU)는 최근 학회 소식지를 통해 “NCAR은 일기예보와 토양 상태, 작물 현황 등을 통합해 적절한 영농 방법을 알려주는 컴퓨터 시스템 ‘크롭 스마트’를 개발하고 있었다”며 “(NCAR이 기능을 상실하면) 작물에 물을 대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 가운데 1억달러(약 1440억원)를 줄일 기회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제는 재해 대응 능력 약화다. 미 국립 과학·공학·의학한림원(NASEM) 자료에 따르면 기상 예보가 미국에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은 연간 315억달러(약 45조4000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정확한 기상예보의 근간인 NCAR이 사라지거나 약화하면 경제적 피해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인명 피해도 지금보다 커질 공산이 크다.
NSF는 다음달 13일까지 NCAR 업무 분배 방안에 관해 과학계에서 의견을 받겠다고 했다. 하지만 NCAR 무력화 방침이 반전될 가능성은 적은 상황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와 현지 과학계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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