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박스패드 정성호 장관 “검찰 수사권 배제 입장 확고”···여권 ‘우려’ 불식 의도 > 갤러리

엑스박스패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일부 이견을 밝힌 뒤 여권 일각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불식시키려는 발언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 개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있고, 그 의견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수사·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를 수사할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며 “다만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유지하고 수사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얘기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을 저지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또다시 개혁에 실패해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에 대한 저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그동안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정적 제거와 정치수사의 도구로 남용돼 온 검찰의 수사권, 특히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 수사는 전문 수사기관이 맡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수사·기소 분리’ 체계로 확실히 전환시킬 것”이라고 썼다.
정 장관은 “다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며 “형사사법제도 역시 일반 국민들, 특히 범죄 피해자들이 이용하는 민생정책이다.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지연, 부실수사를 우려하면서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고, 특히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를 공소청에서 하든, 과거에 검사가 하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청을 기소·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꾸고,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 전건 송치 등을 배제하는 여당 강경파의 방안과는 다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 장관은 신설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수처 등) 4개 수사기관이 되는데, 일단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된다”며 “과연 1차 수사기관들에 어떤 권한들이 집중되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안부 가운데 어느 부처 산하로 둘 것이냐가 관건인 상황에서, ‘행안부 산하’를 주장하는 여당 다수 의견에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정 장관은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수사기관들의 역할을 조정하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발의안에 대해선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 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 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 건 이상의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인 다음달 25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세부적인 검찰개혁 방안은 이후 단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순방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선 초당적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에게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드리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능하면 조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외교 문제나 국익에 대해선 최소한 다른 목소리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미국과 일본 순방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다”며 “국민 여러분의 아낌 없는 조언이 큰 힘 됐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팀 코리아’ 정신으로 현지에서 혼연일체 정신으로 함께 해주신 기업인·언론인 여러분께도 각별히 감사 인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국익을 지키려면 마음을 얻어야 한다”며 “이번 순방에서 형성된 따뜻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국익을 지키고 다른 주변 국가의 협력도 보다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남 영광군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낙뢰 때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수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27일 전남소방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0시 34분쯤 영광군 염산면 한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1040㎡규모의 비닐하우스에 그을음을 남기고, 부속동 96㎡를 태웠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불로 소방서 추산 5345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비구름에서 떨어진 낙뢰가 불씨가 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범죄와의 전쟁’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DC에서 살인을 저지른다면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국무회의에서 “만약 누군가 수도 워싱턴DC에서 사람을 살해한다면 우리는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고 CNN 등 외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매우 강력한 범죄 예방책”이라며 “각 주는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워싱턴DC에서만큼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1976년 사형제를 부활시킨 미국은 오늘날 50개 주 중 27개 주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워싱턴DC에서는 사형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닌 피로 워싱턴DC 연방검사장은 이날 취재진이 사형 관련 질문을 묻자 “우리는 법이 요구하는 모든 법적 제재와 형량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은 워싱턴DC 검찰이 미국 내 다른 지역 검찰과 달리 지방 법원과 연방 법원 모두에서 사형 관련 기소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배심원제도가 있어 실제로 사형 선고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워싱턴DC 범죄 근절 조처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는 우리 수도를 예전보다 더 안전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치안 업무를 연방정부의 직접 통제 아래에 두고 주방위군을 도심에 배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워싱턴DC에서 무려 11일 동안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다”며 “워싱턴DC가 현재 서울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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