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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노동자 죽어도 경영 성적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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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2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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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정부에 제출하는 안전경영책임보고서가 느슨한 기준 탓에 기업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망자 집계를 사고 발생 연도가 아닌 산재 승인 시점으로 잡아 해당 연도에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질병 사망자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급사(원청)에서 발생한 사고는 중복 집계 방지를 이유로 수급사(하청) 보고에선 제외된다. 이런 기준을 적용한 결과, 한전KPS의 2020~2024년도 산재 사망자(질병 사망자 포함)는 5명이지만,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0명으로 기재됐다.
25일 한전KPS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고용노동부 통계 등을 보면, 2020~2024년 한전KPS의 산재 사망자 수는 사고 사망자 2명, 질병 사망자 3명으로 모두 5명이다. 지난 6월 사망한 하청노동자 김충현씨를 합하면 올해까지 6명이다. 하지만 이 기간 한전KPS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산재 사망자 수가 매년 0명으로 쓰여 있다.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하고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보고서의 산재 사망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승인한 해를 기준으로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 분석, 재발 방지 계획 등을 포함하기 위해 산재 승인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산재 승인 연도를 기준으로 집계하면 사고 발생 연도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했다. 2023년 9월 한전KPS 직원이 고압 스팀 배관 파열로 화상을 입고 사망했다. 한전KPS는 2023년도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사망 사고 1건이 발생했으나 사고 조사 진행과 근로복지공단의 행정 소요에 따라 2024년 1월22일 산재 승인됐다”고 적고, 사망자 수를 0명으로 기재했다. 그해 한전KPS는 재무실적 개선을 이유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우수)을 받았다. 한전KPS는 “종합적인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받아 전체 합산 A등급을 받은 것”이라며 “안전관리 지표는 전년도 2등급에서 당해 3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고 했다.
도급 계약의 경우 도급사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사망자로 들어가면 ‘통계 중복’을 이유로 수급사 보고서에선 빠진다. 2024년 10월2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한전KPS 직원이 송전 철탑 점검 작업 중 감전된 뒤 20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지만, 도급사 보고서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한전KPS 보고서에선 빠졌다. 앞선 2023년 9월 고압 스팀 배관 파열 사고도 마찬가지 이유로 2024년 보고서에서 빠졌다.
산재로 인정된 질병 사망자도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병은 오래 누적된 뒤 발현하기 때문에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공운수노조 부설 사회공공연구원은 “질병 사망이 사고 사망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데도 업무상 재해를 너무 좁게 판단해 평가지표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했다.
허 의원은 “노동자가 사망했는데도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0명으로 기록되는 것은 노동자의 죽음을 지우는 심각한 제도적 결함”이라며 “정부는 안전보다 실적을 앞세운 평가 방식을 고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닷새간 쏟아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과 경남, 경기 지역의 가을 축제가 잇따라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27일 충남·경남도에 따르면 충남 예산군과 서산시는 다음달 열기로 했던 시군 체육대회를 취소했다. 두 지자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예산군은 다음달 26~27일 예산읍 예산리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예산 국가유산 야행’을 취소하는 한편 ‘예산황새축제’는 다음달 초에서 말로 일정을 변경했다.
지난해 35만명이 방문한 예산상설시장 내 예산맥주페스티벌은 올해 열지 않기로 했다.
‘예산 국가유산 야행’ 행사를 담당한 군 관계자는 “폭우로 수덕사와 강민첨 장군묘, 예산 일산이수정 등 지역 문화재 30여개 정도가 일부 파손됐다”며 “당장 8~9월에 예정된 행사를 취소하고 수해 복구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군은 또 축제 취소·연기로 미지출된 관련 예산 17억5000만원을 수해 주민을 지원하는 데 쓰기로 했다.
충남지역은 지난달 16~20일 내린 폭우로 서산 2명, 당진 1명 등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당시 서산 수석동에만 닷새간 571.2㎜의 기록적인 비가 쏟아졌다.
경남에서도 오는 9~10월 열릴 예정이었던 행사가 잇따라 취소됐다.
합천군은 다음달 19일 개최예정이던 ‘2025 합천군 주민서비스 박람회’ 일정을 취소했다. 이 행사는 매년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해 복지 서비스와 각종 생활 정보를 군민들에게 알리는 참여형 행사다.
합천군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수해 복구가 시급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내려진 조치”라고 말했다.
의령군도 내년 4월 예정된 대표 민속놀이 ‘의령큰줄땡기기’ 개최를 2027년으로 1년 연기했다. 큰줄땡기기는 1975년 의병제전 부대행사로 시작해 3년마다 열려온 의령 대표 전통 행사다.
산청군도 오는 10월2~12일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개최하려 한 ‘제25회 산청한방약초축제’를 취소했다. 산청군은 지난 3월 대형 산불이 발생한 데 이어 7월에는 극한호우까지 내려 큰 피해를 입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내년에 더욱 품격 있고 발전된 축제를 준비해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기 가평군도 ‘청춘역1979 페스티벌 창작 가요제’를 취소했다. 가평군 관계자는 “다음달이나 10월 중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수해 복구가 시급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6~20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액을 1조848억원으로 확정하고, 총 2조7235억원 상당의 복구비를 투입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2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33명이 부상을 입는 등 5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충남 공주시는 다음달 5~7일 공주 왕도심 일원에서 ‘2025 공주 국가유산 야행’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축제에서는 관광객과 교류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된 8야(夜) 46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옛 공주읍사무소 낭만연회와 공주중동성당 근대 인생사진관, 공주하숙마을 공주다화회(茶話會), 근대 공주 청소년 미래유산 해설사, 소소한 마을 해설사 등 5개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예약은 공주 국가유산 야행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옛 공주읍사무소를 배경으로 한 미디어 파사드와 ‘1926년 공주로의 시간여행’을 상징하는 시간의 문, 근대 의상 대여, 인력거 체험, 100년 전 공주 사진엽서전, 구 아카데미 극장에서 상영되는 1920년대 영화 ‘근로의 끝에는 가난이 없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포토존도 마련된다.
제민천 누리관과 책공방 북아트센터, 나태주 풀꽃문학관, 공주목전시관, 충남역사박물관, 옛 공주읍사무소 등 왕도심의 역사문화 공간에서는 야간 관람이 가능하다.
나태주 시인을 비롯한 공주 문학가와의 북토크 ‘월하정담(月下情談)’,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무형문화유산 얼레빗과 계룡백일주(鷄龍百日酒)의 향연도 함께 열린다.
해설이 있는 골목길 투어와 국가유산 거점 해설, 최태성 강사의 ‘1926년 공주시가지도(公州市街圖)’ 특강 등도 진행된다.
제민천에서는 야시장과 프리마켓, 감영길 프리마켓 등 장터가 마련된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의 내란 특검 수사를 ‘숙청·혁명’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확실히 기선 제압이 있는 것 같다”며 “사실은 엄청난 결례고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2019~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약 3시간 앞두고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숙청 또는 혁명처럼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곳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에서 “국회가 주도한 특검에 의해 사실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미국의 대통령이 아무리 SNS라도 그렇게 올리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마가(MAGA·미국 극우 인사)들 중에 우리 극우하고 연결된 소리를 계속 앵무새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바로 밑에 고든 창이 ‘리무브 힘’(remove him·그를 제거하라)이라고 했다(댓글을 달아 놨다)”고 말했다. 고든 창은 극우·반중 성향 변호사이자 정치평론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옹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준비를 하셨을 것”이라며 “우리가 잘 설명해서 풀었다기보다는 트럼프는 풀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건 그렇게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 썼다고, 그쪽에 무게가 더 실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외교당국이 신분을 위장한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이 대량살상무기(WMD) 등의 개발 자금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북한 IT 인력의 진화하는 악의적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27일 밝혔다.
한·미·일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북한 IT 인력에 대한 한·미·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번 성명은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 일본 외무성이 전날 일본 도쿄에서 구글 자회사인 사이버보안업체 맨디언트와 공동포럼을 연 뒤 발표됐다.
3국은 성명에서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세계 각지에 IT 인력을 파견해 수익을 창출한다”면서 “이를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3국은 또 “북한 IT 인력은 가짜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고, 해외 조력자와 협력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며 “북미·유럽·동아시아 등에서 점점 더 많은 고객으로부터 프리랜서 고용 계약을 수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3국은 “북한 IT 인력을 고용·지원하거나 이들에게 일감을 하청주는 것은 지적재산·정보·자금 탈취뿐 아니라, 평판 손상 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성명에서 미국은 러시아·라오스·중국 등에서 북한의 IT 인력 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4개의 단체와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북한 IT 인력에 대한 기존 주의보를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3국은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과 불법적 수익 창출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공조를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심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022년 12월과 2023년 5년 북한 IT 인력 관련 정부 합동주의보를 발령했고, 2023년 10월에는 미국 국무부와 함께 주의보를 재차 발령했다. 북한 IT 인력은 군수공업부나 국방부 등 소속으로, 세계 각지에 체류하면서 웹사이트나 암호화폐 개발 일감을 수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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