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폭염 시 2시간 일하면 20분 이상 휴식’ 보장해야 > 갤러리

다음 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게시간이 노동자에게 보장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세 번째 규개위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졌다.
규개위는 지난 4월과 5월 심사에서 해당 규정을 두고 재검토를 권고했다. 규개위는 중소·영세 사업장과 산업별 특성을 고려할 때 모든 사업장(사업주)에 일률적으로 의무화를 강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노동자 사망이 이어졌고 노동계는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6일 인천에서 맨홀 아래에서 측량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졌고, 7일에는 경북 구미의 한 공사장에서 처음 출근한 23세의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목숨을 잃었다. 민주노총은 “날로 심각해지는 폭염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폭염 휴식권조차 부정하는 규개위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잇따라 폭염에 따른 노동자 안전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날 규개위 심사를 앞두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규개위를 향해 “이 원칙이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느냐”며 “그러지 마시고 노동은 하라고 하지 않을 테니 뙤약볕에 가서 20분만 서 계셔 보시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폭염이 사회 재난이 되어버렸다”며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국가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이달 이례적인 7월 초 무더위에 일하다가 사망하는 노동자가 속출하자 규개위가 다시 심사했고 결론을 뒤집었다. 규개위가 동일 조항을 3번 심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는 “기존 규개위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애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으로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시급성이 인정되면서 규개위가 규칙 개정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홍보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시행하고 규정을 시행한 뒤 실태조사를 하라고 노동부에 당부했다. 노동부는 다음 주 중에는 개정된 규칙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아울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도 나선다. 폭염안전 5대 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장치, 2시간 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등이다. 노동부는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개소를 중심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을 이달 말까지 보급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폭염은 피할 수 없지만 노사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고 산업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온열질환은 예방할 수 있는 위험”이라며 “폭염안전 5대 수칙, 특히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법적 의무인 만큼 철저히 준수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의 ‘재범위험성 보고서’를 첨부하기로 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일이 잇따르면서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가 재범위험성·스토킹위험성을 평가한 결과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사건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지난달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 사건’이 이번 조치의 계기가 됐다. 윤정우(48)는 지난 6월10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이달 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범행 한 달여 전 그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플랫]배관 타고 들어가 살해…‘대구 스토킹 살인’ 윤정우 구속 기소
[플랫]살인피해 여성의 30%, 이미 ‘친밀한 가해자’의 폭력 있었다
스토킹·교제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주거지가 일정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경우도 많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재범위험성은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이 재범위험성을 평가해 영장 신청에 활용하려는 것은 구속영장 발부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관계성 범죄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위해나 협박이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경찰은 이것이 수사에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재범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생길 수 있어 결국 구속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논리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시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작업을 그동안 광범위하게 하지 못했는데, 시범 운영 기간을 통해 활성화할 예정”이라며 “피해자를 찾아 진술번복을 회유하는 것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법원에서 인정된 판결도 있어 재범위험성 평가가 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법관에게도 유용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북한이탈주민이 전남에 정착하며 겪은 삶의 변화와 감정을 담은 사진 40여 점이 한 자리에 모인다. 탈북 예술인의 공연과 남북한 일상을 비교하는 토크콘서트, 통일을 주제로 한 체험 부스도 마련돼 지역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서로의 삶을 공유한다.
전남도는 “12일 목포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에서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하는 문화행사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14일)을 맞아 전남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주체적인 삶과 용기를 응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 전남 정착 사진 공모전’ 시상식, 탈북 예술인 공연, 통일공감 토크콘서트 등으로 구성됐다. 한반도 비누 만들기, 통일 포켓 향수, 나만의 통일컵 제작 등 체험형 부스도 운영된다.
특히 공모전 수상작은 행사 당일 테라스 공간에 전시돼 관람객과 만날 예정이다. 북한이탈주민과 가족, 도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행사장인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개관한 평화통일 종합플랫폼으로 전시체험관과 교육장, 도서관 등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이다. 지역 주민이 일상 속에서 통일 관련 정보를 접하고 교육·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고미경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행사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넓히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공감대를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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