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기각…직무 복귀 > 갤러리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선고 직후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 9일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이날 선고에 참석하지 않았다.국회는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과 회동했다는 등의 사유로 지난해 12월12일 탄핵소추했다.헌재는 탄핵소추 핵심 사유였던 비상계엄 관련 의혹은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였다.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에 회동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성재)이 내란 행위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에 관여했다고 볼 수 ...
11일 오후 인터넷 예약을 통해 청와대를 일반관람했다. 관람객들이 출입할 수 있는 입구는 정문과 춘추문 두 곳이었다. 춘추문에서 출입절차를 마친 뒤 계단을 올라 청와대 안쪽에 들어섰다. 담장 오른쪽으로 ‘청와대 전망대’라는 팻말이 눈에 띄었다. 북악산 정상인 백악정으로 이어지는 등산로였다.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다. 사진기자들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 좋은 곳을 본능적으로 찾기 때문이었다. 등산로에는 벚꽃과 개나리,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20여 분을 올라가니 청와대 전망대. 청와대 본관과 부속건물, 그리고 뒤쪽으로 시내와 남산이 한눈에 들어왔다.전망대에서 내려와 청와대 안쪽으로 향했다. 한참을 걸었더니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외투를 벗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부터 2년 동안 청와대 출입을 했던지라 웬만한 건물들은 눈에 익었다. 하지만 단 한 곳만 보지 못했던 곳이 있었다. 대통령의 관저다. 그래서 가장 궁금했던 장소이기도 했다. 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왼쪽 사진)을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6개월 만에 정원을 채우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마용주 대법관(오른쪽) 임명도 재가해 대법원 역시 3개월여 만에 공석이 채워졌다. 법조계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다가, 헌재가 위헌이라고 했는데도 임명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에야 임명한 것에 비판이 쏟아졌다. “사법기관 공백을 방치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위헌 행위”라는 것이다.헌재는 지난해 10월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이후 공석이 채워지지 않아 줄곧 미완성 체제로 운영됐다. 재판관 9인 중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인씩 지명 또는 선출하는데, 국회 선출 몫이었던 3인의 후임에 대해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지만, 당시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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