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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4-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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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당시 시의회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8일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배경에는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에 떨어진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작용했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남욱과 정영학 등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다.앞서 1심 재판부는 남욱, 정영학 등의 진술을 고려해 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대장...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불법 여론조사 및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명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명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수사팀은 명씨가 법원 보석 석방으로 풀려난 다음날인 지난 10일에도 그를 9시간 가까이 조사했다.수사팀은 현재 경남 창원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명씨는 지난 9일 법원으로부터 보석이 인용돼 구속상태에서 풀려났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보석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 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는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원 납입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주거지 변경 때 허가 의무, 법원 소환 때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도로 씽크홀(땅 꺼짐) 일대가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사고 지점은 오는 20일 오후 11시부터 차량 통행이 재개된다. 다만, 사고지점의 지하 공간 조사 및 씽크홀 발생원인 등에 대한 분석은 정부 종합 조사를 통해 규명될 예정이다.서울 강동구는 11일 지난달 발생한 도로 싱크홀 일대 지하 공동(빈 공간) 탐사 결과를 공개했다. 구청 측은 “하수관 접합부의 노후로 인해 소규모 공동이 발견된 1개소에 대해서는 4월 10일 정비를 완료했다”며 “나머지 탐사 구간은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강동구는 지난 3월 27~28일간 사고지점 주변 이면도로와 보도구간을 대상으로 공동 탐사를 실시했다. 지표투과레이더(GPR)로 정밀 분석을 진행한 후, 추가 조사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선 토질 전문가 입회하에 굴착 조사를 시행했다. 앞서 서울시가 실시한 공동 탐사에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이번 조사는 사고 후 불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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