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효력 정지…2인 방통위 의결 ‘하자’ 판단 > 갤러리

법원이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 사장은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EBS 사장으로 취임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7일 김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했다. 방통위가 지난달 26일 신 사장 임명을 의결하자 김 사장은 이튿날 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했다.재판부는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에 논란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방통위의 회의체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이 위원 간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다수결 원리에 따라 이뤄질 것을 전제한다”며 “피신청인(방통위...
지난달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남 하동에서 또다시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진화에 나섰다.7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분쯤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야산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난 곳은 지난달 발생한 산청 산불이 번진 지점과 약 3㎞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다.산림당국은 오후 3시30분을 기해 산불 2단계(피해 예상 면적이 50∼100㏊ 미만으로 추정되는 산불)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을 위해 헬기 36대, 장비 72대, 인력 753명을 긴급 동원했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오후 7시 기준 산불 진화율은 87%, 산불영향구역은 약 65.1㏊, 화선 4.6㎞ 중 잔여 화선이 0.6㎞라고 밝혔다.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주변 지역에 번졌다. 산불 현장에는 최대풍속 초속 8m의 북동풍이 불었다. 하동군은 회신마을과 양지마을 등 인근 주민에게 옥천관, 옥종고등학교로 대피하라고 안내했다. 주민 326명이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산림청에 따르면 산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관세를 125% 올린 뒤, 추가 인상 여부에 대해 “우리가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중국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나는 그것을 상상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거나 대화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물론 나는 그와 만날 것”이라면서 “그는 내 친구이고 나는 그를 좋아하며 존경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자국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 위해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중국이 했으면 하는 것이 많이 있다”라며 특히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는 문제를 거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중국은 그것(틱톡 매각 거래)에 서명하는 것을 그렇게 반기지 않는다”라면서 “우리는 일부 사람들, 매우 부유한 회사들과 협상 중이다. 우리는 중국과 어떤 일이 벌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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