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금품제공 혐의’ 강용석, 대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갤러리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선거 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강 변호사는 2022년 치러진 6·1 지방선거에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하면서 자신과 친족 관계인 업체 대표들과 용약계약을 맺어 홈페이지에 선거 홍보물을 올리게 한 다음 수억원에서 수천만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선거운동을 위한 SNS 계정 관리, 보도자료 작성 업무 등을 한 가로세로연구소 직원 등에게 300만원 등 금품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1심과 2심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유명 정치인이고,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경험까지 있는데도 선거라는 공적 영역에 가족회사라는 사적 이해관계를 접목해 법의 테두...
정부가 다음주 초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을 공개한다. 산불 대응은 물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등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서민· 소상공인 지원에 각각 3∼4조원을 투입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지원이 시급하고 전례 없는 관세 충격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그는 “이번 추경은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집중 지원하겠다”며 “산불 피해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그 즉시, 복구 공사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불감시용 드론 확충,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등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지원하겠다”고 했다.정부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인공지능(AI) 경쟁력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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