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부자들은 떠나고, 빈자들만 남았다”…최악 홍수가 드러낸 불평등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세계 전역을 휩쓴 홍수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쓰레기와 흙탕물뿐만이 아니었다. 물에 잠긴 동네를 벗어나지 못한 가난한 이들도 거리에 남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P통신은 이미 물난리가 벌어진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주에 더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며 아직까지 이곳에 남은 이들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히우그란지두술주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사상 최악의 폭우가 내려 최소 136명이 사망했다. 목재로 지어졌거나 지반이 약한 주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이곳에 사는 이들 대부분이 도시 빈민들이었다.
침수 이후의 상황도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졌다. 가족 별장에서 지내고 있는 한 시민은 초반에는 동네에 남아 자원봉사를 했지만, 결국 혼란을 피해 이동해야 했다며 떠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이들은 훨씬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지만, 가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피해가 가장 큰 지역 중 하나인 소도시 카노아스의 주민 파울루 세자르 월프는 화물트럭 한 대를 빌렸다. 그는 살던 집이 침수된 다른 이웃 6명과 함께 트럭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나 같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토로했다.
지난 3월부터 계속된 홍수로 267명이 숨진 케냐에서도 피해는 빈민가에 집중됐다. 수도 나이로비에 흐르는 마타레 강 근처 빈민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열악한 배수 시스템과 불법 증축, 범람에 취약한 지반 등이 피해를 키웠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케냐 정부는 빈민가의 무너진 집들을 철거하고 다시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현지 빈민활동가 완지라 완지루는 강변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 빈민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정부의 성급한 철거 작업으로 인해 더욱 취약한 변두리 지역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같은 비판에도 철거 작업이 일부 진행되면서 최소 3명이 굴착기 등에 깔려 사망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기후재난이 사회적 불평등을 키운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브라질 기후정책 전문가 나탈리 언터스텔은 기후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전담팀’ 지시 관련수사 영향 미칠라 언급 안 해야당 ‘22대 국회 재발의’ 예고‘봐주기 의혹’ 때나 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대해 정치 공세, 정치행위 아니냐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야당에서 김 여사 관련 특검 요구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를 잘못된 행동이나 위법한 행동이 아니라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KBS와 신년대담을 하면서 박절하게 끊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야당도 집권 시기에 어떤 특검 여론이 비등했을 때에는 검찰 수사가,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으로 특검 여론을 늘 반대하고, 이렇게 해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검경, 공수처 이런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도이치(모터스)니 하는 이런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은 저를 타깃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지난번에 저희가 재의요구해서 했던 그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정치 공세, 정치행위 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해 ‘옥석 가리기’를 본격 추진한다. 부실 사업장을 솎아내 경·공매 등 재구조화를 유도하고, PF 구조조정에 필요한 실탄 확보를 위해 은행·보험사가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한다. 평가 대상 PF 사업장은 총 230조원 규모로, 이 중 5~10%가 재구조화와 매각 등 구조조정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PF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은 사업성이 낮은 PF사업장이 잇따라 만기 연장되며 연체율이 치솟는 등 부실이 미뤄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금융당국은 사업성 평가 등급을 현행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고, 사업성 부족 사업장(유의·부실우려)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 및 자율매각을 추진하고,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려운 ‘부실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하도록 했다.
평가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본PF사업장에 대해서만 보증사고·연체·공사 지연 등을 따졌지만 앞으로는 브릿지와 본PF 사업장의 사업 단계별로 위험성을 따질 수 있다. 평가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각 금융회사들이 취급하는 본PF, 브릿지론 사업장만 사업성을 평가하는데, 앞으로는 저축은행 등의 토지담보대출과 개별 금융권의 채무보증 약정도 추가되며 새마을금고도 포함시킨다.
이에 따라 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230조원 수준으로 불어났다. 금융당국이 그간 관리·공표해온 PF 대출 잔액 규모(지난해 말 기준 135조6000억원)에 비해 100조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금융당국은 구조조정(유의·부실우려 등급) 대상 사업장 규모가 전체(230조원)의 5~10%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사업장 재구조화나 정리 부담이 늘더라도 이미 적립된 충당금과 순차적인 충당금 적립 등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들이 충분히 감내 가능한 범위라고 말했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공공·민간금융이 함께 대기로 했다.
PF대출 연체율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은행과 보험업권은 우선적으로 1조원대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유동성 지원에 나서며, 추후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1조1000억원 규모의 캠코 펀드의 자금 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한다. 캠코 펀드에 PF 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 채권 처분 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매도자·매수자 간 가격 협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부실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신규추가 자금은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분류하도록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기존 PF채권과 동일하게 ‘요주의 이하’로 분류됐던 것을 완화해준 것이다. 보험사도 PF대출 익스포저(위험노출액)에 적용받던 건전성 규제(K-ICS)가 대폭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