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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일바구니2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세청과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업체들의 조세포탈 의혹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작정인가”라며 비판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세청이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된 업체들의 조세포탈 의혹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전날 <경향신문>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변인은 “불법이 이미 확인됐음에도 정부 기관들은 대통령 내외를 감싸기 급급한 모습”이라며 “어쩌다 대한민국 정부기관들이 대통령 내외가 연루된 불법을 눈감아주고 덮어주는 곳이 되었나”라고 비판했다.이어 “김건희 여사 의혹을 덮기 급급한 정부기관에 경고한다. 윤 정권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작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불법과 위법에 눈감지 말라”라며 “민주당은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수주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지난달 12일 발표한 ‘대통령실...
앞으로 성범죄자가 취업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이 확대된다.여성가족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여가부는 내년부터 지자체·교육청 홈페이지에 성범죄자가 학원 등에 취업했는지 점검한 결과를 2개월 내 직접 공개하게 하고 공개 기간도 최대 12개월로 늘린다. 점검·확인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점검 결과에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아동·청소년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취업하지 못하도록 취업하려는 이들의 성범죄 경력을 사전에 조회한다. 아동·청소년 기관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도 확인한다. 또 매년 한 차례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 성범죄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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