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라인야후 일 정부 제출 보고서에 ‘지분매각’ 빠질 수도”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답하는 조치 보고서에 지분매각을 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라인야후가 네이버의 지분매각을 제외한 조치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일본 정부가 네이버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필요시 우리나라 관련 기관에 기술적, 행정적 자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클라우드의 라인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 정보 유출을 문제 삼아 지난 3월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 등을 포함한 행정지도를 내렸다. 라인야후는 오는 7월1일까지 일본 정부에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네이버는 지분매각을 제외하고 정보보안 강화 대책에 집중하는 쪽으로 보고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네이버와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성 실장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밝힌 입장은)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 보고서에 지분매각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도 수차례 이번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되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어떠한 차별적 조치나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면밀하고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협상하고 있지만 확정된 건 없다며 7월1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보고서에 지분매각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때까지 협상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며 보고서 제출 시한 이후에도 지분매각 관련 협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참모들에게 이 사태와 관련해 반일몰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 발언은) 한국과 일본의 협력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회복한 영향이다. 다만 지난해 경기 부진을 만회하는 수준인 만큼 본격적인 경기 회복 시점은 내년으로 전망했다. 경기 회복세를 고려해 추가적인 부양책의 필요성은 낮다고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25만원 지원금’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KDI는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상향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3%로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직전 경제성장률 전망치(2.2%)보다 0.4%포인트 높였다. KDI의 성장률 전망치는 무디스·한국금융연구원(2.5%)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다.
KDI는 설비투자와 수출이 올해 성장세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경기 상승으로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해(0.5%)보다 높은 2.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올해 5.6% 늘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KDI는 이 같은 성장세는 지난해 경기 부진을 만회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앞으로도 1분기처럼 ‘깜짝 성장’이 지속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월 단위로 집계되는 산업생산 지표가 여전히 완만한 증가세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KDI는 내수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소비와 투자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간소비의 경우 고금리 기조 영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투자도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라 올해는 전년 대비 1.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2.1%로 전망했다. KDI는 중립 수준으로의 경기 회복은 내년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전망했다. 물가 상승세는 상반기 3.0%에서 하반기 2.3%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물가를 반영해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KDI는 근원물가의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물가 안정 목표에 근접했으므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할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판단했다.
KDI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KDI는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점차 축소하며 재정건전성 유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기 침체 시기를 대비해 평상시에 재정 여력을 충분히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한 제주도 소속 5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전 2시20분쯤 혈중알코올농도면허 취소 수치인 0.143% 상태로 약 3㎞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달아난 혐의도 있다.
A씨는 당시 음주 측정을 시도하는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20ｍ가량 도주했다. 해당 경찰관은 전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4주의 상해를 입었다.
도주한 A씨는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에 차량을 주차하고 숨어있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단 상태로 도주하고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