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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중처법 적용 여부, 현장서 안전 매뉴얼 이행됐는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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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4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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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폭발 사고로 사상자 7명을 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해졌다. 같은 사업장에서 세 번째 반복된 폭발 사고라는 점에서 구조적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취재에 따르면 노동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 사업장에서는 2018년과 2019년 폭발 사고로 각각 5명, 3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책임자들은 관리감독 소홀과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다. 한화법인에는 각각 3000만원, 5000만원 벌금이 부과됐다. 이용석 노무사는 “과거 사고들은 중처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데다 방산업계 특성상 정보 공개가 제한적이었고 유족과의 합의 등이 양형에 반영되면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형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중처법 시행 이후 일어났고 반복된 사고 이력이 가중 요소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로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회사 법인에는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노무사는 “위험물질 취급 과정에서 폭발 위험성이 존재했는지, 사소한 화재로 끝날 수 있었던 상황이 안전조치 미준수로 인해 대형 폭발과 중대재해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처법 적용 여부 역시 단순히 안전 매뉴얼 존재 유무가 아닌,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노무사는 “과거 유사 사고 이력이 있는 데다 한화는 국내 대표 방산기업인 만큼 안전 매뉴얼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은 낮다”며 “결국 매뉴얼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됐는지가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사고 원인 조사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 교섭대표노조인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화창원지회 김명기 지회장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조사에 참여해야 객관적이고 투명한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올해 봄(3~5월)이 1973년 관측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더웠던 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이상고온 현상이 이어졌고, 지난 4월19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29.4도까지 치솟으면서 4월 중순 기준 역대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다.
기상청이 2일 낸 ‘2026년 봄철 기후 특성’ 분석을 보면, 올해 봄 전국 평균기온은 13.3도로 2023년 13.5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지난 3~5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고온 현상이 나타났고, 5월 중순 평균기온은 19.7도로 같은 기간 기준 가장 높았다.
특히 5월 16~18일에는 경상권을 중심으로 관측 이래 가장 이른 폭염이 나타났다. 밀양(35.1도), 대구(34.7도), 안동(33.0도)에서 한여름 더위가 이어졌고, 전국 22개 지점에서 같은 시기 기준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5월 전국 폭염 일수도 0.5일로 2014년(1.1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최근 들어 봄철 기온 상승세는 뚜렷해지고 있다. 역대 가장 따뜻했던 봄 10번 중 7번이 최근 10년(2017∼2026년)사이에 나타났다. 기상청은 5월 시베리아에서 발달한 고기압이 우리나라 상공에 머물면서 따뜻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강한 더위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올봄 전국 강수량은 268.1㎜로 평년(248.4㎜)과 비슷했다. 다만 시기별 강수 변동이 컸고, 4월 상순과 5월 한 차례(20∼21일) 비가 집중됐다. 5월20~21일 이틀 동안 내린 비는 5월 전체 강수량의 62.3%를 차지했다. 강원 영동과 남해안, 경상권에는 100~200㎜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5월 중순 기준 일강수량 최고 기록이 경신됐다.
바다도 뜨거웠다.
봄철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는 14도로 최근 10년(2017~2026년) 중 2024년(14.3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3월과 4월, 5월 평균 해수면 온도는 각각 11.5도, 13.6도, 16.9도로 지난해보다 1.4~2.0도 높았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봄철 기온상승 추세를 체감할 수 있는 날씨였다”며 “여름철 폭염·열대야, 장마,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상기후 현상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지하차도 공사 현장에서 배수관로가 파손되면서 약 2만 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끊겼다.
2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기흥구 보라동의 지하차도 신설 공사 현장에서 배수관로 파손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해 일대 수돗물 공급이 끊겼다.
이 사고 여파로 현재까지 기흥구 공세동, 지곡동, 보라동, 고매동, 하갈동, 서천동 일대 약 2만 가구에 단수가 이어지고 있다.
LH는 파손된 배수관로를 교체하는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용인시는 피해 지역에 급수차를 보내 비상 급수를 하고 있다. 복구 작업은 이날 오후 5시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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